야8당, 언론시민·현업단체, “22대 국회 1호 입법은 ‘방송3법’”

야8당과 언론시민·현업단체 등은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발언하려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등 윤석열 정권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 제도 확립을 위해 ‘방송3법’을 제22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추진해야...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까지 최대 5일 단축한다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 기간이 최대 5일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방송사업자, OTT사업자, 웹툰·웹소설 사업자 등 국내 30여 개 저작권 권리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방심위, 탈북 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 MBC에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C에 또다시 중징계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소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차기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4월 23일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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