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2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정부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해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12월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침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