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근절법’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2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송년특집] 2025년 방송계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③

2025년 을사년(乙巳年)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5년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선언 이에 따른 탄핵소추로 혼돈에 싸여 있던 대한민국은 올해 6월...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범부처 TF 구성

정부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해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12월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침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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