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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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송법 시행령 개정, 언론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각오로

17세기 초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발행된 주간신문인 <렐라치온 Relation>과 <아비소 Aviso>이다. 당시 라이프치히는 유럽 상업의 중심지였고, 상업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정치적 상황과 물건 값의 동향을 수집해서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여 자본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근대...

[사설]방송주파수 회수정책이 DTV 전환 최대 걸림돌

DTV 코리아 출범   지난 10월 30일 이 목표로 삼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전문기관인 가 출범했다. DTV코리아는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대표 실행기구가 되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사설]디지털전환 지원정책 서둘러야

디지털전환 지원정책 서둘러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종료일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7월에 공포된 시행령에서는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시행령은 상위법이 정하고...

[사설]정부정책의 비합리성 소통부재를 개탄하며

정부정책의 비합리성 소통부재를 개탄하며 소통이 공감을, 공감이 희망을 낳는다. 소통 없인 꿈도 이룰 수 없다. 조직 또는 개인이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 소통이다. 소통(疏通)은 막힘없이 서로 잘 통하는 상태로, 서로 뜻이 통해서 오해가...

[사설] 벼랑 끝 시국선언

벼랑 끝 시국선언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에 맞선 언론인들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1개 언론현업단체와 언론인 단체로 구성된 ‘국민주권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언론인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는 지난 월요일(9월 2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사설]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종말, 주파수 경매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종말, 주파수 경매제 정부는 주파수 할당 정책을 급격히 바꾸어 가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열린 ‘주파수 경매제 정책 토론회’에서는 참석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찬성한 반면, 주파수 직접 사용자인 통신업계 관계자와 시민단체...

[사설]법치도 인치도 모두 없었다

법치도 인치도 모두 없었다  현 정권의 언론장악 도박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면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위기에 놓인 YTN을 구하고, MBC와 모든 방송 신문에 가하는 탄압을...

[사설]편협된 사고가 방송 발전의 걸림돌이다

편협된 사고가 방송 발전의 걸림돌이다 지난 10월 30일 통일IT포럼 조찬모임에서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의 개혁은 기득권 세력이 걸림돌이라며 노조를 지목했다. 노동조합이 정부 부처보다 정책 결정의 상위 개념이 되는 등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고 했고, 같은 맥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