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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디어법 재논의를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
법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할 국회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한 여당이나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사퇴까지 선언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최근 모습을 보면 과연 지난 7월의 미디어법...
[사설]T-DMB 몽골 진출이 갖는 의미
T-DMB 몽골 진출이 갖는 의미
- 방송 사업권 획득을 통한 첫 해외 진출
- 민간차원 교류의 효율성 입증
우리나라의 T-DMB가 몽골에 진출한다. 한국인이 중심이 되어 갓 설립한 현지법인인 'UB DMB'가 수년간 이동방송사업을 준비해온 큰...
[사설] 영혼마저 빼앗긴 대한민국 주권자
지난 9일 경찰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강제연행했다. 이들은 국회의 불법과 탈법적 미디어법 처리와 헌법재판소의 기회주의적 판결의 부당성을 항의하기 위해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지난 5일에는 최상재위원장 혼자...
[사설] 디지털 전환,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디지털 전환 완료를 위한 시범사업 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범사업추진단을 조직하여 각 방송사, 유료방송 사업자,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2010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충북 단양군, 경북 울진군, 전남 강진군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군수가...
[사설] 콘텐츠 불법 녹화, 재전송 뿌리 뽑아야한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지상파방송 예약녹화 서비스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2007년 1월부터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을 서버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후 유료 쿠폰 등을 이용해 다운로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온 엔탈에 대해 "방송사업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며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사설] 방송장비 고도화 전략’의 성공은 개발업체의 몫이다
지난 21일에 방송장비산업센터가 개관했다.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방송장비 고도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상암동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내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앞으로 방송장비산업센터는 연차적으로 진행될 차세대 디지털방송장비 국산화 업무를 주도하게 된다. 이날 개관식에 이어 개최된 ‘미래방송장비 고도화포럼’ 창립 기념...
[사설] 한나라당, 언론악법 폐기만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첫 번째 공개변론을 벌인다. 지난 7월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를 획책했던 언론악법 심판을 위한 첫 걸음이다. 지난 7일 민주당은 전국에서 ‘언론법 원천무효’의 뜻을 담은 130만 여명의 서명지를...
[사설]방송매체,경쟁력 상실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방송매체,경쟁력 상실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와 기업들이 때 아닌 소동을 겪고 있다고 한다. 날치기로 통과된 언론악법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위법성여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설] 디지털 전환 완료, 현업인 재교육 시급
디지털 전환 완료, 현업인 재교육 시급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는 2012년 연말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있다. 디지털 방송망 완성 및 제작시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야외용 제작장비, 외주제작사 시설의...
[사설] 정당성 없는 미디어법,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라
어제 이른 아침에 경찰은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전격적으로 체포했는데, 경찰이 밝힌 최 위원장의 혐의는 지난 6월26일부터 지속된 미신고 촛불집회와 7월 22일부터 집회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부근 100m 내에서 미디어법 반대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최시중...
[사설] 국민이 통제한다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미디어법은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기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하겠다”고 한다. 그 배경으로 3월에 3당 교섭단체가 국회의장 중재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100일간 활동 결과를 토대로 표결처리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국회의장도...
[사설] 권력 남용, 이젠 그만 하시죠 !
정부 일각에서 곧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의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단독으로 추천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방문진법 제정 당시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한 내용은 10명의 이사 중에서 국회의장이 4명, 당시 방송위원회가 6명을 추천하되, 그 중에서 2명은 MBC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