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전환 활성화, 시범사업,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안이 제정되는 등 국책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미진했던 정부의 추진의지도 한층 개선되어 2010년 세부계획도 확정되었다. 앞으로 디지털 전환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0년 연초에는 그 동안 준비해 왔던 사업인 ‘2010년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발대식’을 개최해 디지털전환 정책을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방송사의 디지털전환 계획, ETRI의 차세대 방송기술개발 등을 보고하는 등 새로운 디지털방송의 비전과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의 예산 삭감 입장으로 디지털 전환 홍보 사업을 비롯한 내년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홍보 등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인 140억원이 관련 상임위에서는 반영되었지만, 기획재정위는 18%도 안 되는 25억원으로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방송사가 디지털 방송만 실시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작된 지점으로부터 9년, 본 궤도에 오른 지 4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디지털 전환 인식은 아직 50%도 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지상파방송사들은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HD로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방송하며 편성비율도 계속 확대해 왔다. 자체 방송을 통한 디지털 전환 마인드 확산을 위해 홍보작업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인식도가 절반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란 증거가 된다. 지금까지 디지털 수신기를 구매한 시청자들은 자발적인 전환자들로서 적극적 수용자들이다.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 경우 일정부분 시청자들의 인식률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전환 거부자를 비롯해 현 시점에도 디지털 전환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시청자들은 앞으로도 상당부분 비인식자들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전환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시청자들이다. 정부의 정책적인 홍보가 부족해 2012년에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시청자가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방송과 신문, 정부조직을 통한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제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은 3년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은 2년이 조금 넘는다. 정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디지털 전환을 완성하기 위해 지역별로 조기에 아날로그TV를 종료하고, 디지털 전환을 완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함께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획재정위의 예산편성 기준과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 물론 모든 예산 항목들에 대한 배경이나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예산 편성의 시기와 규모에서 균형과 시기의 완급을 조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새로운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디지털전환 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