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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인터넷의 발달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방송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불법 온라인 유통을 가능케 해 저작권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웹하드에 이어 최근에는 토렌트(Bit torrent)가 콘텐츠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한...
방송광고 총량제와 중간광고 논의에 이어 최근 방송광고 정책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방통위가 2015년 7월과 8월 각각 제안한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그것이다. 지난주만 해도 관련한 토론회가 3건이나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올 한 해 유예키로 결정했다. 최근 의결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은 내년부터 0.5%의 방발기금을 내게 된다. 출범 당시 갓난아기에 빗대 ‘걸음마 단계까지는 돌봐줘야 한다’했던...
‘협찬 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8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가상 광고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과 협찬 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극명하게 갈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미래부 2차관 주재로 2015년 8월 28일 오후 6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미래형 뿌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22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해우소는 유·무선 통신인프라 고도화와 사물인터넷 확산 등 새로운 ICT 수요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번 할당계획은 지난 6월에 발표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5㎓ 대역(TDD) 또는 2.6㎓ 대역(FDD)중 한 개의 대역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8월 28일 오후 6시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4-2대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정수 75명 중 54명(위임장 포함)의 대의원들이 참석해 제24-1대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제24-2대 사업 계획 및 회계연도 예산 승인, 회칙 개정 승인 등을 처리했다. 박종인...
공시청 설비란 공동 주택에서 각 세대별로 안테나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동 수신 설비를 의미한다. 공시청 설비는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방송 시설로 안테나, 신호 증폭기,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며 유료방송인 케이블 방송의 수신...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22일 제정 공포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되는 만큼 사이버위협도 동반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소한 국내시장 규모, 인력 수급난, 적정 서비스 대가의 미지급 등으로 인한...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 26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창조비타민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의 범부처 협력기구인 ‘창조비타민 추진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해 내년도 과제 기획‧발굴 및 과제별 성과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소관 부처‧지자체, 과제 전담기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월 26~27일 양일간 중국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중국의 주요 방송통신 정책기관장을 면담해 한-중 간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이슈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사업자 간 교류 촉진과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정부...
LG전자가 파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올레드 TV 대중화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판매점에서 ‘특별가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행사의 대상은 올레드 TV, 슈퍼 울트라HD TV, 울트라HD TV 등 프리미엄급 제품 30여 종이다. 특히 최고 프리미엄 제품인 올레드 TV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