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국 방송통신 부처와 방송 콘텐츠 및 인터넷 윤리 분야 협력키로

방통위, 중국 방송통신 부처와 방송 콘텐츠 및 인터넷 윤리 분야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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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월 26~27일 양일간 중국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중국의 주요 방송통신 정책기관장을 면담해 한-중 간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이슈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사업자 간 교류 촉진과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정부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최 위원장은 중국 전역의 방송 정책 수립과 규제를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을 방문해 차이푸차오 총국장을 면담하고 프로그램 공동제작, 판권 수출입, 방송콘텐츠 온라인 규제 완화 등 양국 방송 프로그램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올해 6월 정식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으로 체결될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의 세부사항, 양국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기관 간 정책 및 인력 교류 방안, KBS World 채널 중국어 자막 허용 등에 대해 중국 측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은 교류와 협력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 광전총국 측에 “FTA 후속으로 체결할 예정인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등 전반적 협력 논의를 위해 정책 담당자·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차이푸차오 총국장은 “국가마다 고유의 체계와 정서가 있으므로 일정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며 이를 서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중국 정부 역시 방송 콘텐츠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한 역량 향상을 적극 장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 교류를 위한 연구반 구성의 경우, “이른 시일 내로 연구반 구성에 관한 실무 협의에 착수하자는 방통위 측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양국 정책기관 및 사업자 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호 방송 분야 발전에 유익한 방향으로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중국의 인터넷 정책 및 규제를 담당하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을 방문, 루웨이 주임과 면담을 갖고 신스마트 산업의 육성과 이에 적합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윤리 사이의 균형, 온라인 방송 콘텐츠의 불법유통 방지 등 양국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인터넷 분야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눈부신 인터넷 분야의 발전을 보이고 있는 양국이 그 혜택만큼 악플, 개인정보 대량유출과 이로 인한 금융사기, 방송 콘텐츠 불법유통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다”며 “양 기관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루웨이 주임은 “인터넷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의 친선과 우호 증진을 위한 효과적 방안이 될 것이며, 개인정보 유출 및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 등과 관련해 한국 측에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대응 조치하겠다”면서 “향후 양 기관이 MoU 체결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중국의 대표적 공영방송사인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을 방문해 양국 방송 분야의 주요정보를 공유하고, 한-중 방송 교류에 CCTV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양국은 문화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시적인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서로의 장점을 결합한 방송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 양국이 헐리우드 못지 않은 방송 콘텐츠 생산기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웨이 디춘 CCTV 부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CCTV가 한국 방송업계와 추진 중인 공동사업 외에도 양국 방송업계가 큰 틀에서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만들어 꾸준히 교류하기를 바란다”며 “양국 방송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통위의 의지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