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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에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9월 15일 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 투자지원 및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핀테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선다. 올해는 IBK기업은행과 소프트웨어(SW)공제조합 공동으로 3~5개 기업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4억 원까지 투자 및 융자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SW공제조합...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휴대폰 거래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미래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과 방통위 합동으로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뽐뿌로 하여금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피해 최소화를...
미래창조과학부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제2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SW) 융합 해카톤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평가방식을 도입해 심사위원 80%, 참여자 20%의 현장 투표 및 실시간 점수공개 방식으로 진행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심사 결과, 도전트랙의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한 전파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방송국에 배치하는 무선 종사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전파 사용료는 애초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법’상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매일방송(MBN)에 대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MBN은 보도 프로그램인 경제포커스에서 △한전에 대해 차별적인 상호노출, 자막고지, 진행자 언급 등 프로그램과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광고효과를 줘 방송법에 규정되지...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계분리의무를 위반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제이미디어렙, ㈜엠비엔미디어렙에 각각 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2015년 4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2달간 이루어진...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지금까지의 우리 방송 정책들은 공공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조차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해왔다. 이로 인해 우리 시청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방송 환경과 기술 변화에 걸맞은 적절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다. 그동안의 한국 방송 정책들은...
미국 최대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Netflix가 우리나라에도 진출할 것 같다. 9월 1일부로 Netflix는 SoftBank를 통해 일본에서 서비스를 개시했다. Netflix 글로벌사업총괄책임자가 9월 9일 BCWW(국제방송영상견본시)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래서인지 Netflix와 손을 잡고자...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를 주축으로 지상파 UHD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반도 구성되고 정부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올해 안으로 UHD 방송 종합 발전 방안을...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가을이 오는구나 싶더니 어느새 추석이 코앞이다. 차례를 지내고 상을 차렸다가 치우고 하다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추석 연휴.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인데 집에 앉아 허무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여행을 떠나 쾌청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확대 출범 이후 1여 년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9월 11일 밝혔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전국에 혁신센터 개소가 완료된 시점을 전후해 센터의 기능이 모든 면에서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으며 창업 허브, 지역 특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