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로 충돌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이 자의적이고, 앞서 의결한 제척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10월 12일 열린 국감에서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상정해 찬성 12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불참했다.
국회 과방위 여야 위원들은 16일 열린 국감에서도 시작부터 이 의원 제척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목적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오늘 공영방송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KBS 이사 선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지 않았느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척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방적이라고 하지만 이미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오늘 감사를 받는 기관 하나하나가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내린 결정과 연결돼 있다”며 “오늘 감사는 법원이 잇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한 졸속적인 의결이 무엇을 남겼는지, 어떻게 공영방송을 무너뜨렸는지를 감사해야 하는데 바로 그 결정 당사자가 감사하겠다고 앉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이 의원은 “불법적인 2인 체제라고 자꾸 말하는데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 주도 국회였다”며 “5명 상임위원 가운데 3명을 추천해달라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요청했고, 공문으로도 요청했지만 민주당 과방위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소위 2인 체제가 의결한 건이 77건인데 그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위치 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등 70여 건의 의결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민주당 의원들도 다른 의결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척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국감 기간 이 의원은 돌이킬 수 없는 권한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국감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할 것이냐”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위원장이 (이사진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 다 집에 갔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새 기구가 출범해서 KBS, MBC, EBS 이사가 새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제척 요구는 비상식적”이라고 반발했다. 나아가 “한 의원도 KBS 외압 의혹 논란이 있지 않느냐”며 “한 의원은 KBS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 제척해 줄 것을 과방위원장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위원회 의결이 있은 이후에 다른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돼야 한다”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원에게 발언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야당 의원을 국감장에서 강제 축출한 것도 모자라 발언권까지 박탈한 것은 야당의 입을 틀어막아 국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국감 방해”라며 “초유의 국감 파행과 법치 파탄의 모든 책임은 상임위원장과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의원을 겨냥해 “정작 제척돼야 할 진짜 이해충돌 당사자는 KBS에 전화 걸어 정치 외압을 가한 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이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의혹을 증언한 언론인을 국감장에 세워 추궁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의원실은 입장문을 통해 “김장겸 의원이 제기한 한준호 의원실의 KBS 외압 의혹과 관련해 KBS 기자협회장은 ‘외압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