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시행령 관련 전체회의 비공개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시행령 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3조 4항에 명시된‘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
으로 한다’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산적한 과제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시작되었다. 지난 10일에는 과장급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고, 이번 주 내로 방통위 인사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통합된 직원들의 직급 산정 문제 내홍으로 인사발령이 늦어져 업무가 불가능했던 방통위는 하루빨리 정상적인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18일‘이명박정부 미디어정책’ 언론정보학회 세미나 개최
오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관한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는 총 3가지 주제로 정재철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신문법과 신문제도. 발제는 류한호 광주대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 최경진 대구가톨릭대교수와 이재진...
“일 잘하게 지원하는 일 … 딱 체질이죠.”
연일 폭설이 계속되는 날 빙판길 때문에 몇 번이나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도곡동 EBS본사를 찾았다. 날씨 탓인지 긴장한 탓인지 잔뜩 얼어있는 기자를 녹인 것은 기술기획팀 전병종 팀장의 푸근한 첫인상이었다. 1991년, ‘공채1기’로 EBS에 입사한 전팀장은...
공동주택 수신설비 개선사업 진행중
작년말까지 약 13만가구 완료
자연적 난시청 해소사업 외에도 공동주택 수신환경 개선사업도 진행중이다.
2006년 말 기준 지상파 방송의 커버리지는 92%에 달하지만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무료로 직접수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답은 회의적이다. 이는 공시청 설비 관리부실과 DTV 직접수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 인사 추천 논란
구성 늦어지면서 심의 관련 한달째 공백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관련 심의 업무가 한 달여 공백기를 맡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26일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송위원회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합쳐져 방송과 통신의 내용...
공공미디어 발전소‘소통’2월 개소
공공미디어 발전소 <소통>(가칭)은 2007년 대선 이후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신자유주의 확산이 강고해지고, 미디어 분야에서는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우선 가치로 전환될 전망에 따라 대안 사회 건설을 위한 미디어의 공공적 철학과 제도의 체계적인 양적, 질적 연구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다. 또한...
지금은 방송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야 할 때
지난 1월 21일 새 정부 인수위원회는 한나라당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하였다. 인수위가 발의한 법안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번에 발표된 입법안의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는 것 뿐 아니라...
민주노총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반대 국민연대(가)’ 구성 제안
“언론의 공익성 확보는 공공부문 투쟁의 밑바탕”
공공부문 민영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사회공공성 강화’ 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공동대응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총 토론회)
'이명박식 국민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김 철 관(언론개혁시민연대 운영위원)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매체간의 융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미디어 모델이 탄생하고 있다. 지상파DMB, 위성DMB가 본격적 활동을 개시했고, 통신사업자들에 의해 방송통신 융합의 전형인 IP-TV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방송과 인터넷,...
신 삼 수(EBS 정책팀 차장)
대뜸 “EBS만 볼 수는 없나요?”라고 묻는다. 알고 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다. 아파트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유선방송을 보게된 이후, 자극적이면서 현란한 화면을 과시하는 만화채널로부터 자녀들을 멀리하고 싶은데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호소인...
선택의 권리 극대화·소외된 계층에 복지혜택
윤 석 년 (광주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지상파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지상파방송 사업자에게 독과점을 보장하는 대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면에서 이들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