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독립·견제·균형 지켜져야”
지성우...
입시명문 귀족학교 설립, 지켜만 봐야 하나
최민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교육연구원
‘귀족’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귀한 직위에 있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봉건시대에 귀족은 미천한 신분으로 지주에게 자신의 수확물을 바쳐야 했던 농노를 부리는 부유한 특권계층이었다. 당시 농노의 자제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자본시장 통합법 새로보기
동북아미래포럼 사무국장 장용득
지난달부터 월스트리트에서는 심각한 뉴스들이 쏟아졌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신청을 했고 메릴린치는 500억달러(주당 29달러)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인수됐다. 차기 파산 영순위로 지목된 미국 최대의 보험사인 AIG에 85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결정도 이어졌다.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2000억달러 지원을...
먼저 코바코 논쟁에서 참주선동부터 제거하자!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지난 9월 하순부터 문화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체제를 해체하고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시한을 정해두고 코바코 체제 해체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신중론이 제기됐으며, 10월...
일과 음악열정을 스래쉬 메탈에 녹이다
부천시 중동의 한 오래된 상가건물 지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보컬 녀석이 반가이 인사를 건넨다. 길에서 만나면 눈 한번 마주치기도 부담스러운 인상이지만, 의외로 국내 굴지의 게임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직업 탓인지 보기완 달리 상당히 꼼꼼해서...
YTN 기술국 중계팀 박선우
“지금은 힘들지만 더 큰 성장 위한 밑거름될 것”
요즘 촛불문화제는 YTN 앞에서 열린다. 낙하산 사장으로부터 YTN을 지켜내기 위한 국민들의 마음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 국민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지난 6일 사장 출근저지와 인사불복종 투쟁을 벌이던 노조원 33명이 징계를 받아...
방송·통신, 조심스럽게 각자 갈길로?
미디어공공성 포럼 첫 쟁점토론의 장 열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 문제가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는 가운데 공영방송위원회 형태의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공공성 포럼은 6일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공공성,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제1차 쟁점 토론’의 장을...
저작권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고찰
EBS 편집위원 홍대용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저작권법으로 흡수 통합 관련 입법 예고 내용
2. 한미 FTA 협정 타결(‘07.4.2)에 따른 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 내용
□ 서론
2006년 말에 저작권의 전부 개정이 되어...
TV 2.0
국내에서 IPTV가 법제화 문제로 상용화가 지연되는 동안 미국 등 해외에서는 디지털비디오 레코더(DVR)와 디지털 미디어 어댑터(DMA)같은 기존 TV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제품들이 상용화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국내의 IPTV와 케이블TV사업자간 이해싸움이라는 협소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TV 2.0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하는 TV의 모습을...
금융위기 속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김수철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사실 작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찬바람이 불거라는 말은 많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허리케인이 될 거라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번 위기를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미국정부는 물론...
이번엔 진짜로 껍데기를 치우자
고차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장
18대 국회 첫 국감을 기다렸다. 이명박 정권 출범을 전후해 빚어진 수많은 무리수와 민주주의 탄압을 현장에서 경험한 당사자로서 질문과 답변이 얼마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까 궁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감 전부터 이런 기다림은 된서리를 맞았다. ...
한국의 시간, 세계의 시간
조준상 공공미디어 연구소 부소장
지난 20여년 간 세계를 풍미해온 투자은행 중심의 금융자본주의가 붕괴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3곳이 파산했고, 2곳은 은행지주회사로 바뀌었다. 전 세계에서 크고 작은 20여개 은행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신브레턴우즈 체제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