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단양군, 울진군, 강진군 등 3개 시범 사업 지역별로 ‘디지털 전환 시범 사업 추진 협의회가 출범해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추진협의회’는 방통위, 지자체, 지역 전파관리소, DTV코리아, 관련 방송사, 시민단체, 우체국 등 20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언론악법 폐기를 촉구하며 만배를 하고 있다.
‘날치기 처리’ 논란이 일었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와 함께 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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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방송의 디지털화․양방향화, 통신망의...
시민사회단체, 헌재...
방송장비고도화 작업을 추진...
방통위, “2013 디지털...
민주노총 공공노조 정책실장 박준형
10월12일, 최근 취임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여러 쟁점 중에서도 특히 현행법대로라면 2010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두드러졌다. 민주노총은 위원장은 "전임자 문제에 관한 노동부의 방침은 한번...
박주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했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결론은 ‘야간의 모든 시간, 장소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적절한 한도를 넘어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이나 당장 이 조항을 적용하지...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싼 공개, 비공개 논의가 한창이다. 얼마 전에 이 문제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있다.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한나라당 민영 미디어렙 법안은 미디어렙 법안이 아니다. 그것은 방송사 '직접 영업'을 미디어렙으로 포장한 법이라고 보는 게...
SBS 기술팀 최도인
10월 중순, 가을의 정중앙… 이맘때면 꾼들의 손이 근질근질해 집니다. 1년 4계절을 통틀어 가장 입질이 왕성한 때가 바로 이맘때 입니다. 잡기 힘든 고급어종인 돔 종류의 물고기를 여성 및 초보자들도 쉽게 잡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루한 일상을...
우리 사회의 미디어 환경은 지금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서 있다. 미디어법, 미디어렙, 공영방송법, 수신료인상,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미디어 환경을 이끌어갈 중요한 사안들이 사회적으로 논의되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성과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공영방송법 쟁취와 수신료 인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