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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_입시명문 귀족학교 설립, 지켜만 봐야 하나
입시명문 귀족학교 설립, 지켜만 봐야 하나
최민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교육연구원
‘귀족’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귀한 직위에 있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봉건시대에 귀족은 미천한 신분으로 지주에게 자신의 수확물을 바쳐야 했던 농노를 부리는 부유한 특권계층이었다....
기고_자본시장 통합법 새로보기
자본시장 통합법 새로보기
동북아미래포럼 사무국장 장용득
지난달부터 월스트리트에서는 심각한 뉴스들이 쏟아졌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신청을 했고 메릴린치는 500억달러(주당 29달러)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인수됐다. 차기 파산 영순위로 지목된 미국 최대의 보험사인 AIG에 85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결정도 이어졌다.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조준상칼럼]먼저 코바코 논쟁에서 참주선동부터 제거하자!
먼저 코바코 논쟁에서 참주선동부터 제거하자!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지난 9월 하순부터 문화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체제를 해체하고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시한을 정해두고 코바코 체제 해체를 밀어붙이는 것에...
[기술인이 사는 법] KBS 방송기술연구소 권태훈
일과 음악열정을 스래쉬 메탈에 녹이다
부천시 중동의 한 오래된 상가건물 지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보컬 녀석이 반가이 인사를 건넨다. 길에서 만나면 눈 한번 마주치기도 부담스러운 인상이지만, 의외로 국내 굴지의 게임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직업...
저작권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고찰 (1)
저작권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고찰
EBS 편집위원 홍대용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저작권법으로 흡수 통합 관련 입법 예고 내용
2. 한미 FTA 협정 타결(‘07.4.2)에 따른 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 내용
□ 서론
2006년...
금융위기 속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금융위기 속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김수철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사실 작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찬바람이 불거라는 말은 많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허리케인이 될 거라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번 위기를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는...
이번엔 진짜로 껍데기를 치우자
이번엔 진짜로 껍데기를 치우자
고차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장
18대 국회 첫 국감을 기다렸다. 이명박 정권 출범을 전후해 빚어진 수많은 무리수와 민주주의 탄압을 현장에서 경험한 당사자로서 질문과 답변이 얼마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까 궁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감...
[조준상 칼럼] 한국의 시간, 세계의 시간
한국의 시간, 세계의 시간
조준상 공공미디어 연구소 부소장
지난 20여년 간 세계를 풍미해온 투자은행 중심의 금융자본주의가 붕괴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3곳이 파산했고, 2곳은 은행지주회사로 바뀌었다. 전 세계에서 크고 작은 20여개 은행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유럽을...
[기술인이 사는 법]첼로 켜는 공돌이
첼로 켜는 공돌이
송주호(EBS 기술연구소)
“공대 나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학 시절부터 지겹도록 들어온 질문이다. 공대 출신이 클래식 음악을 좀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것이, 그리고 취미로 첼로 연주를 한다는 것이 마치 이중인격자인 냥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사설]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종말, 주파수 경매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종말, 주파수 경매제
정부는 주파수 할당 정책을 급격히 바꾸어 가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열린 ‘주파수 경매제 정책 토론회’에서는 참석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찬성한 반면, 주파수 직접 사용자인 통신업계 관계자와 시민단체...
저작권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고찰(2)
저작권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고찰(2)
EBS 편집위원 홍대용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저작권법으로 흡수 통합 관련 입법예고 내용
2. 한미FTA협정 타결('07.4.2)에 따른 일부 개정 관련 입법 예고 내용
이번 기고는 한미 FTA 협정 타결에...
기고_케인즈를 너무 많이 믿지는 마세요
케인즈를 너무 많이 믿지는 마세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공황에 직면하여 각국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케인즈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30여년 간 전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미국식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그 초라한 말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