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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고찰 (1)
저작권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고찰
EBS 편집위원 홍대용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저작권법으로 흡수 통합 관련 입법 예고 내용
2. 한미 FTA 협정 타결(‘07.4.2)에 따른 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 내용
□ 서론
2006년...
금융위기 속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금융위기 속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김수철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사실 작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찬바람이 불거라는 말은 많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허리케인이 될 거라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번 위기를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는...
이번엔 진짜로 껍데기를 치우자
이번엔 진짜로 껍데기를 치우자
고차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장
18대 국회 첫 국감을 기다렸다. 이명박 정권 출범을 전후해 빚어진 수많은 무리수와 민주주의 탄압을 현장에서 경험한 당사자로서 질문과 답변이 얼마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까 궁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감...
[조준상 칼럼] 한국의 시간, 세계의 시간
한국의 시간, 세계의 시간
조준상 공공미디어 연구소 부소장
지난 20여년 간 세계를 풍미해온 투자은행 중심의 금융자본주의가 붕괴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3곳이 파산했고, 2곳은 은행지주회사로 바뀌었다. 전 세계에서 크고 작은 20여개 은행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유럽을...
[기술인이 사는 법]첼로 켜는 공돌이
첼로 켜는 공돌이
송주호(EBS 기술연구소)
“공대 나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학 시절부터 지겹도록 들어온 질문이다. 공대 출신이 클래식 음악을 좀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것이, 그리고 취미로 첼로 연주를 한다는 것이 마치 이중인격자인 냥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사설]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종말, 주파수 경매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종말, 주파수 경매제
정부는 주파수 할당 정책을 급격히 바꾸어 가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열린 ‘주파수 경매제 정책 토론회’에서는 참석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찬성한 반면, 주파수 직접 사용자인 통신업계 관계자와 시민단체...
저작권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고찰(2)
저작권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고찰(2)
EBS 편집위원 홍대용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저작권법으로 흡수 통합 관련 입법예고 내용
2. 한미FTA협정 타결('07.4.2)에 따른 일부 개정 관련 입법 예고 내용
이번 기고는 한미 FTA 협정 타결에...
기고_케인즈를 너무 많이 믿지는 마세요
케인즈를 너무 많이 믿지는 마세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공황에 직면하여 각국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케인즈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30여년 간 전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미국식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그 초라한 말로를...
기고_디지털전환 ‘무임승차’한 가전사
디지털 전환 ‘무임승차’한 가전사
‘DTV Korea’ 광고․홍보 담당 이기수
지난 10월 30일 한국지상파다지털방송추진협회(회장 엄기영, DTV코리아)가 공식 출범했다. DTV코리아는 2012년 1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지상파 TV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추진기구다. DTV코리아는 시청자 지원, 홍보활동 등을 비롯해 디지털전환이 어려운...
[사설]법치도 인치도 모두 없었다
법치도 인치도 모두 없었다
현 정권의 언론장악 도박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면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위기에 놓인 YTN을 구하고, MBC와 모든 방송 신문에 가하는 탄압을...
[조준상칼럼]승리한 오바마,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승리한 오바마,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자 국내 수구보수 세력 안에서 ‘오바마 불똥’이 튀는 모양이다. 조갑제씨가 ‘오바마를 좌파로 불러선 안 된다’고 국내 수구보수 세력에 호소(?)하는...
[기술인이 사는 법]SBS아트텍 기술감독 이영호
갑갑한 도시, 자유인이 되다
나의 애마 ‘750cc 바이크'
난 바이크를 탄다.
세상이 좋아져 주 5일제 근무가 보편화되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여가시간을 활용하기에 분주하다. 나도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