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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나라당, 언론악법 폐기만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첫 번째 공개변론을 벌인다. 지난 7월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를 획책했던 언론악법 심판을 위한 첫 걸음이다. 지난 7일 민주당은 전국에서 ‘언론법 원천무효’의 뜻을 담은 130만 여명의 서명지를...
[사설]방송매체,경쟁력 상실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방송매체,경쟁력 상실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와 기업들이 때 아닌 소동을 겪고 있다고 한다. 날치기로 통과된 언론악법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위법성여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설] 디지털 전환 완료, 현업인 재교육 시급
디지털 전환 완료, 현업인 재교육 시급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는 2012년 연말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있다. 디지털 방송망 완성 및 제작시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야외용 제작장비, 외주제작사 시설의...
[사설] 정당성 없는 미디어법,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라
어제 이른 아침에 경찰은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전격적으로 체포했는데, 경찰이 밝힌 최 위원장의 혐의는 지난 6월26일부터 지속된 미신고 촛불집회와 7월 22일부터 집회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부근 100m 내에서 미디어법 반대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최시중...
[사설] 국민이 통제한다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미디어법은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기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하겠다”고 한다. 그 배경으로 3월에 3당 교섭단체가 국회의장 중재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100일간 활동 결과를 토대로 표결처리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국회의장도...
[사설] 권력 남용, 이젠 그만 하시죠 !
정부 일각에서 곧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의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단독으로 추천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방문진법 제정 당시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한 내용은 10명의 이사 중에서 국회의장이 4명, 당시 방송위원회가 6명을 추천하되, 그 중에서 2명은 MBC가...
[사설]유료매체, 지상파에 적정한 콘텐츠 대가 지불해야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두고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인하대 하주용 교수는 "의무재송신(must-carry)과 상대되는 개념인 의무 제공은 특정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그들의 채널을 차별 없이 플랫폼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지상파 채널의 활용에 대한...
[사설]내년 KOBA에서는 국산 방송장비가 외국산과의 치열한 경쟁을 보고 싶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요즘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번 대책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방통융합 시대를 맞아 우리의 IT강국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사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 만료에는 시한이 없다.
지난해 12월, 3월 두 차례 있었던 미디어 관계법 개정입법 전쟁을 두 번이나 치룬 결과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이 100일의 절반을 넘어섰다. 여야 10명씩으로 구성된 미디어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7차례나 전체회의를...
[사설] 지상파, 미래방송 서비스전략 마련 서둘러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상황이 급하게 전개되고 있다. 방송환경과 시장구조가 새로운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매체 다채널 환경이 되었지만 콘텐츠는 대부분 지상파방송사가 생산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다양화된 정송채널이...
[사설] 체계적이고 공정한 전파진흥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전파진흥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향후 5년간 주요 전파정책 기본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파 이용촉진 및 전파산업 발전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다. 전파법 제8조에는...
[사설] 독립 검찰이라면 PD수첩 재수사를 당장 그만두라
2009. 3. 18 사설 독립 검찰이라면 재수사를 당장 그만두라!
검찰이 MBC 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이는 작년 6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졸속협상 문제와 광우병 위험성 문제점을 보도한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