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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시행령, 일부 사업자 특혜 논란
IPTV 시행령, 일부 사업자 특혜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1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IPTV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한 가운데 지상파방송사, 케이블TV, 인터넷 업계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수신료 인상엔 동의,각론엔 이견
수신료 인상엔 동의, 각론엔 이견
19일‘수신료 제도의 쟁점과 전망’토론회 열려
현 수신료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했으나 그에 따른 대안과 해결책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수신료 제도 개선은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활발한 공론의...
케이블방송 매출액, 지상파방송 앞서
전체 방송사업자 중 지상파방송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케이블TV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24일 열린 ‘지상파방송 운용시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방송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지상파방송의 매출액, 광고수익, 시청점유율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방·통 융합 혼란 가중시키는 법안 잇따라
방·통 융합 혼란 가중시키는 법안 잇따라
“통신 대자본의 방송 진입을 위한 특혜성 입법”
통신의 방송진출만을 우선시하는 잇따른 법안들이 발의되거나 준비되고 있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보미디어사업법’을 발의했으며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IP-TV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방안 반발 확산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방안 반발 확산
“무책임한 사업자 선정방안 철회하라”
최근 사업 참여를 밝혀온 CBS,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방송위가 18일 확정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방송위원회는 경인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신청
요령 설명회를 개최했음에도 사업자 선정과정은 난관에 봉착하게...
지상파 낮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 담보가 관건
지상파 낮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 담보가 관건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 프로그램 편성의 다양성 기대돼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낮방송 허용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지난 24일 방송위는 지상파방송 운용시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방송회관 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이는 지난...
방송위, 4개 SO 재허가 추천보류
방송위, 4개 SO 재허가 추천보류
PP 수신료 지급률 및 지역 채널 운영 실적 저조
25일 우리넷, 한국케이블TV 모두 방송, 우리방송, 하나방송 등 4개 SO에 대한 재허가 추천 보류됐으며 영서방송, 경기케이블네트워크, 한국케이블TV천안방송, 울산중앙케이블방송 등 4개 SO는 조건부...
아직도 공시청 훼손 실태조사 중
아직도 공시청 훼손 실태조사 중
규제 기관의 법집행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나
공동시청안테나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정책기관의 법집행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방송위원회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IP-TV 등 뉴미디어는 방송법의 영역’
언론개혁진영,방송법 입법 청원
디지털 시대 수용자 중심의 미디어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24일 발표됐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이날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항으로 정리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는 언론개혁국민행동이 2004년 입법청원했으나 개정되지 못한 사항에 방송통신융합의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연합회, 국제방송기술 교류협력 추진
DVB SBE ABU 등과 다각적 협력방안 논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지난 6월 ‘ Society of Brosdcast Engineers(SBE)’, ‘Digital Video Broadcasting(DVB)’, ‘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ABU)’ 등과 다각적인 방송기술 교류방안을 논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13일부터 17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Brosdcast Asia(BCA)...
데이콤, BcN 시범서비스 개시
지난 7일 BcN 시범서비스가 개시됐다. 데이콤이 주도하는 광개토 컨소시엄은 은평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통식을 갖고 시범사업자 가운데 처음으로 BcN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데이콤의 시범서비스에서 IPTV서비스는 제외됐다. IPTV가 방송·통신 영역 논란의 한 가운데 있어 시범서비스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통구조개편위 논의 과정 전면 공개해야
문광부·산자부 대통령산하 설치안 동의한 듯
최근 정부가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조개편위원회 설치를 위해 총리실 국무조정실에 구성된 TFT에서는 이와 다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구조개편위 설치를 둘러싸고 의혹이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