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정책 해법?…“DTV 종료밖에 없어”

지상파 UHD 정책 해법?…“DTV 종료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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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TechCON 2026, 11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려
방송기술인연합회·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공동 주최,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주관
올해 주제는 ‘AI-native Broadcasting: Reimagining Media Future’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이 11월 19일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BroadcastTechCON 2026’을 개최했다.

BroadcastTechCON은 지난 2024년 방송 산업계를 대표하는 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학계·연구계를 포함하는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이 함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차세대 방송기술의 비전과 표준화 전략을 공유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는 ‘AI-native Broadcasting: Reimagining Media Future’을 주제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AI가 라디오와 방송 제작, 저작권 분야에 가져오고 있는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김규헌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의장

김규헌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의장은 “그동안 방송 현업 엔지니어와 학계, 연구계 간의 교류에 제약이 있었다”며 “소통과 교류의 장을 넓히기 위해 BroadcastTechCON을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많은 질문 던져주시고 향후 논의하고 싶은 주제도 자유롭게 제안해 주신다면 행사가 더욱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김승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부회장(KBS 방송기술인협회 회장)

김승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부회장은 “BroadcastTechCON을 처음 만들기로 했을 때 생각은 참 단순했다”며 “현업 엔지니어와 연구계,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방송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킹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는데 그 소중한 뜻을 훌륭하게 이어주셔서 감회가 새롭고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부회장은 “오늘 꼭 한 가지 화두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한 뒤 “기술의 발전이 곧 방송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 그 기술로 어떤 방송을 만들고 어떤 가치를 실현할지는 우리 방송 엔지니어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그 고민을 나누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 참석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지상파 UHD 정책’ 해법이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업계, 학계 등에서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 시작이라는 성과 이면에 서비스 확산 측면의 한계도 공존했던 지난 정책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현장의 이목이 쏠렸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임중곤 UHD KOREA 사무총장은 ‘지상파 UHD 방송 추진 현황 및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현장의 고민에 응답하듯 ‘DTV 종료’와 ‘UHD 의무편성비율 폐지 및 대폭 완화’라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임 사무총장은 먼저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근본적인 배경부터 짚었다. 그는 △광고 수익 감소 △넷플릭스 등 OTT 및 디지털 플랫폼의 급성장 △제작비 상승과 수익성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및 2016년 사드 이후 중국 매출 악화 △지역 산업 기반 약화에 따른 지역 행사 수익 감소(지역 방송사) 등을 지상파 영업 부진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와중에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되는 UHD 의무편성비율은 방송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났다. UHD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은 2017년 5%에서 2020년 20%, 2023년 25%, 2024년 35%, 2025년 50%로 점차 확대됐다.

임 사무총장은 “UHD 콘텐츠 제작에는 별도의 4K 카메라 등 장비와 상당한 전문 인력이 필요해 현장의 부담이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06년 2조 3,800억 원에서 2016년 1조 3,500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25년에는 6,656억 원까지 급감해 10~20년 전과 비교하면 조 단위가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제작비는 그사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의 52%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유연한 인력 운용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 DTV에 더해 UHD 콘텐츠까지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이중고 속에서 방송사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임 사무총장은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처한 상황을 ‘출구 없는 이중고의 늪’이라고 표현했다. 지상파 UHD 본방송 도입 이후 기존 DTV 송출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UHD 인프라까지 구축해야 하면서 인력과 비용이 이중으로 투입됐고, 이로 인해 차세대 방송을 준비할 여력마저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일부 지역 방송사의 경우 단순 유지·보수 위주의 운영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임 사무총장은 “올해 연말쯤 새로운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과연 DTV와 UHD 중 하나를 종료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다”며 “지상파 UHD 본방송 출범 당시만 해도 2027년 HD 방송 종료 추진과 ‘지상파 UHD 전환 특별법’ 제정 검토 등이 논의됐지만, 현재로서는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현재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DTV 종료 및 차세대 방송으로의 완전 전환’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현재 일본은 1세대 지상파 디지털 방식인 ISDB-T(MPEG-2 기반)를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방송장비 제조사들이 핵심 부품인 MPEG-2 인코더‧디코더 칩셋 생산을 중단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기존 장비의 유지·보수와 부품 수급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차세대 방송 표준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은 4K에 과도하게 매몰돼 있었다”며 “의무편성비율 규제를 폐지하든지 극도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DTV를 종료하고 차세대 방송으로 완전 전환해야 한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미국의 인센티브 경매 방식을 소개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시행한 인센티브 경매는 기존 지상파 방송사가 쓰던 주파수 대역의 일부를 반납받아 이동통신사에 경매로 팔고, 그 수익금 일부를 지상파 방송사 보상 및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임 사무총장은 “미국의 인센티브 경매 방식을 도입하면 DTV 종료 및 차세대 방송 완전 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이 방법이 아니면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DTV 종료는 끝이 아니다. DTV 종료를 시작으로 AI와 휴머노이드 무선 운영 및 보안, 자율 주행, 자율 항행, 스페이스X 대응, RTK와 같은 초정밀 위치보정 등 차세대 국가 혁신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