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7월 24~25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찬성 13표, 반대 6표로 가결했다.
이날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하루만 진행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 이틀 실시를 주장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시작해서 25일 마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검증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차원에서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것이고 청문이라는 절차는 무한하지 않다”며 “나중에 고의적으로 청문 절차를 늦추는 악례가 될까봐 두렵다”고 꼬집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마녀사냥에 불과하다”면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최민희 과방위원장님께서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잇따른) 방통위원장 사퇴로 인해 청문회 준비 비용이 문재인 정부를 초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탄핵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와 행정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방통위원장의 자격요건이 여섯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이를 가지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정치인을 뽑는 것도 아니고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장을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발견돼서 그것에 대해서 다음 날까지 진행한 사례는 있지만 대부분 여야 합의에 의해 진행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해 보시고, 그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틀 하겠다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우선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앞으로 필요하면 연장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이틀 간 청문회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이라면서 “민주라는 얘기만 들으면 몸에 소름이 끼친다고 하는 사람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 정책을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겠냐”고 반문한 뒤 “과거 이 후보자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틀이 아니라 사흘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냥 통과의례식으로 하루 만에 다 끝내자 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22년 11월 10일 페이스북에 MBC를 압박하기 위해 광고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방통위를 총괄해야 될 위원장이 광고를 갖고 특정 방송사를 압박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청문회에서 이 분이 정말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루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원래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라면서 “과거에 하루 했다 이틀 했다 이런 것은 모두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 인사 검증할 내용이 적으면 빨리 끝내는 것이고, 많으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한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한 뒤 “일리는 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 권위와 청문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관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정밀한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두고서도 여야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님과 논의했는데 증인 명단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한다”며 “증인 명단을 보면 원세훈, 이동관, 류희림 등이 있는데 원세훈 씨가 방통위원장 후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부분 민주당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셨던 분들이고 불출석할 경우 지난 박민 KBS 사장 건처럼 불출석의 죄로 고발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저희가 아무리 반대해도 조정해주지 않고 또 당사자 적격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증인하고 참고인으로 저희가 출석 요구를 한 분들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연예인 등이 참고인 명단에 있는 것을 두고 “이 후보자가 해명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명백한 과오임이 분명한 부분인데 진영 대립이 극렬한 상황 속에서 (연예인들이)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부분 이상으로 많이 부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참고인은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당수가 판단에 따라 안 나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지고 나오시겠다는 분들은 또 그대로 기회를 드려야 되는 문제 같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