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상반기부터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장외 설전을 포함한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방통위는 12월 12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말까지 입법예고 및 이행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으나 현재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은 중간광고 편성이 허용돼 있다.
방통위는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 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 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 환경이 변화한 만큼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간광고를 시작할 때 고지 자막을 반드시 넣어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시작을 자막으로 알릴 경우 화면의 32분의 1 이상으로 고지자막 크기 의무를 부과했다.
또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제작 주체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단순히 제도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 제고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 한류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둘러싼 진통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 의원들도 뜨거운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논평을 통해 “편파방송 경영부실 KBS 살만 찌우는 중간광고를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 차원 대응, 당 차원의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KBS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편파성과 지상파의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민들이 KBS에 등을 돌렸기에 KBS가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지 못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22명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신 의원은 “KBS ‘오늘밤 김제동’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한다.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의 발언이 있었다”며 “많은 국민들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듯한 방송이 공영방송을 통해 여과 없니 방송된 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은 수신료 징수 거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와중에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며 “당혹스럽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반대했던 이유는 지상파방송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고액 연봉자가 수두룩한 기형적인 인적 구조와 자신들의 역할과 지위를 망각한 채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지난날의 과거 때문이다”라며 “중간광고 도입에 앞서 인력 감축, 급여 삭감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방송 공공성‧공정성 회복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