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조작 의심 들지만…증거만으로는 입증 불충분”
한상혁 “표적 수사 실체 드러났다”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부 심사위원이 평가 점수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 전 위원장 등이 공모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한 전 위원장은 “이른바 표적 수사의 실체가 오늘 법정을 통해 밝혀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차 모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양 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윤 모 전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A·B씨 등 관계자 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간접적으로 공모해 평가 점수를 낮추고 묵인한 혐의로 2023년에 기소됐다.
당시 TV조선은 심사에서 총점 650점을 넘고 중점심사사항에서도 과락을 면했으나 일부 심사위원이 평가 점수를 수정하면서 중점심사사항 2항이 과락으로 바뀌었다. 이후 TV조선은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TV조선의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 등 피고인은 심사 점수 수정이 이뤄진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었을 뿐 특정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공모한 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소청은 한 전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평소 종편에 비판적인 성향의 인물로 최대한 많이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한 것에 대해선 “TV조선 중점심사사항 2항의 과락을 위해 심사위원장 공모 하에 평가점수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점수를 수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공모를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양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고 ‘안 된다고 해’라고 답장한 것에 대해서도 “만약 양 모 전 국장과 심사위원장이 공모했다면 이처럼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 심사의견서 의결 전에 점수 수정이 이뤄졌기에 심사위원들의 점수 수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과 양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의 허위 보도 설명자료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하고자 하는 의도나 인식이 없었다고 봤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양 전 방통위 국장과 차 모 전 방통위 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윤 전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심사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상식과 진실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적법한 행정 절차와 정책적 판단을 범죄로 둔갑시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동원했던 이른바 표적 수사의 실체가 마침내 오늘 법정을 통해 밝혀졌다”며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공직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제 모든 굴레를 벗고 평범했던 일상과 대한민국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고민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