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6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채무가 없음)’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삼성전자, 카이스트 등 37개 공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6G 연구 사업은 △초성능 △초대역 △초공간 △초지능 △초정밀 등 5대 중점분야로 나눈 뒤 분야별 8대 전략과제를 기관들이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초성능‧초대역 분야는 6G...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이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구성을 놓고 충돌했다.
현재 방심위는 5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1월 29일 4기 방심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국회 선임 절차 지연으로 아직까지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방심위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소속 법정위원회인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했다. 2기 통신분쟁조정위원의 임기는 올해 6월 12일부터 2023년 6월 11일까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월 25일 통신분쟁조정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면서 “통신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상히 챙겨봐 달라”면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SK텔레콤이 미래 정보통신기술(ICT)을 체험할 수 있는 ‘티움 유튜브 라이브 투어’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6월 24일 밝혔다.
‘티움 유튜브 라이브 투어’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2021 찾아가는 VR/AR 체험관’의 콘텐츠로 활용된다. 찾아가는 체험관은 경기도 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이...
SK텔레콤은 어르신, 어린이, 정보소외계층 등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 중구 SK남산빌딩에 ‘디지털 사각지대 전담센터’를 개소했다고 6월 24일 밝혔다.
‘디지털 사각지대 전담센터’는 SK텔레콤이 지원하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상남도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2명 중 1명은 2,500원 이상의 수신료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일반 국민 49.9%, 학계 전문가 71.4%가 KBS의 공적책무 확대계획을 고려해 월 2,500원 이상 수신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의...
KBS 이사회가 6월 30일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KBS 이사회는 6월 23일 간담회를 열어 수신료 조정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날 KBS 경영진은 지난 5월 시행한 공론조사의 참여단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보고했다.
앞서 ‘공적책무와 수신료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적책무 확대 사업을...
KBS가 해양에서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 KT SAT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월 24일 밝혔다. 방송은 KBS KOREA(현 KBS WORLD24) 채널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KBS와 KT SAT는 6월 23일 KBS KOREA 채널 공급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KBS는 “바다에서도 24시간 365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6월 23일 2021년 2분기 방송기술인상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방송기술인상은 국내 방송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기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크게 높인 이들에게 매분기 수여되는 상으로 2014년에 제정됐다.
방송기술인상은 매년 분기별로 연합회 사무실에서 시상식을 진행했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정부가 6G 시장 선점을 위해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3일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다가올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 ‘6세대(6G)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6G 연구개발(R&D)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6G에 대한 미래지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등...
연속편성의 세부기준이 정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6월 23일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는 그동안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그 사이 광고를 편성해왔었다. 방통위는 “일명 분리편성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