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미통위 정책협의회 1차 실무협의회 개최
AI·OTT 분야 협력 방안 추진 현황 점검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설립위원회 구성 등 후속 협의를 빠르게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통합 기구 출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9월 17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중회의실에서 AI·미디어·디지털 분야 정책협의회의 1차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준비와 지상파 UHD 정책,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방미통위가 설치할 예정인 설립위원회에 과기정통부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의 사업·재산 등 이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 방미통위 소관 시청자미디어위원회와 한국방송진흥공사를 통·폐합해 설립하는 기관으로 관련 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상파 UHD 정책에서는 양 부처가 지상파 UHD 방송망 구축과 주파수 정책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제도는 2027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등 지난 6월 첫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협력 방안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5일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117만여 건을 과기정통부 AI허브에 제공했으며, 6월부터 과기정통부의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에 참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왔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6월 개최한 ‘코리아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에 방미통위가 참여해 투자유치, 홍보부스 등을 운영했으며, 방미통위가 11월 개최 예정인 ‘국제 OTT포럼’에 과기정통부도 참여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분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앞으로도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동주 방미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고위급 정책협의회 이후 양 부처 간 연속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주요 현안은 물론 이용자 보호와 민원 대응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도 실무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