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기고] 700MHz 주파수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요즘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산업계와 방송산업계 사이에 700MHz 주파수 할당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화로 인해 아날로그 TV 시대에 사용하던 극초단파 일부 주파수가 남아 모처럼의 여유인 이른바 ‘TV 화이트 스페이스’(TVWS: TV White Space)가 생김에...
[칼럼] 무엇이 지라시를 흥하게 하는가
이경락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
이른바 지라시 정국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지라시는 ‘선전을 위해 만든 종이 쪽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낱장 광고’나 ‘선전지’로 순화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하지만 커뮤케이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지라시는 ‘문서화된 유언비어나 루머’ 정도로...
[사설] ‘MBC 막장 경영’ 제동에 힘 모아야
MBC 경영진이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강화’, ‘수익성 중심의 조직 재편’ 등을 명분으로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정부와 회사에 비판적인 PD와 기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발표한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다. 지금도 MBC 내부에서는 거의 매달...
[사설] 국영방송 만들려는 공운법 개정안 당장 철회해야
새누리당이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만 경영으로 얼룩진 공공기관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운법 개정안 자체가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칼럼] 종합편성채널 3년, 여론 다양성은 구현되었는가?
올 12월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들이 개국한 지 3년을 맞이한다. 종편 도입 논의가 한창일 당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여론의 다양성’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반면에, 반대하는 측은 ‘여론 독과점’이라는 상반된 논리를 제시했다. 3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떤...
[199호 사설] 700MHz 주파수 논의, 이제 국회가 나서라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용도로 활용할 700MHz 주파수 대역 20MHz 폭을 최종 확정했다. 700MHz 주파수 대역이 확정됨에 따라 재난망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재난망 주파수 분배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칼럼] 통합방송법과 OTT 서비스
2010년 말 미국 FCC가 제안하고, 2011년 9월에 백악관 행정관리예산부(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은 그 첫 번째 정책 목표로 혁신, 투자, 경쟁, 표현의 자유 및 국가적 초고속 통신망...
[성명서] ‘700MHz 밀어붙이기’ 표리부동한 미래부를 성토한다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통신 편향 주파수 알박기’로 집중 추궁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며 국회는 물론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700MHz 주파수의 통신용 배분안이 타당하지 않다고 질타하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종적인...
[칼럼] ‘힘’도 없고 ‘철학’도 없는 방통위
지난 10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 의결에 따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는 한국방송협회 추천 2인, 유료방송 추천 2인, 한국케이블방송협회 추천 1인, 한국정보통신연구원 추천 1인,...
[사설] 지상파 UHD 방송, 국가 표준만이 길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총회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송수신정합(이하 지상파 UHD 표준)’이 논란 끝에 ‘잠정 표준’으로 결정됐다.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면으로 열린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13개 표준 가운데 지상파 UHD 표준만 유일하게 잠정 표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잠정...
[사설] 지상파 UHD 표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총회에 ‘지상파 UHD 송수신정합표준화’ 안건이 재상정됐다. TTA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서면회의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자본력으로 무장한 이동통신 3사가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