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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칼럼] 사후규제 = 내용검열 = 언론자유 침해
'사후규제'='내용검열'=언론자유 침해
민주주의가 거대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이 상징하는 이른바 '금권'에 의해 유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사회가 찾아낸 해법은 '돈은 묶고 말은 풀라'는 것이었다. 이런 합의에 따라 지난 2004년 4․13 총선 이전에 통합선거법이 마련돼 시행됐다. 이...
[이종화칼럼] 마차보고 말을 끌고 가란다
<이종화 컬럼>
마차보고 말을 끌고 가란다
- 급하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꿴 IPTV -
지난 2월 하순,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가 주최한 'IPTV산업진흥'세미나에서 IPTV 업계전문가들의 뒷북치는 주장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고 한다. 이른바 IPTV 활성화를 위해 '개방성'과 '표준화'를 통한...
[조준상 칼럼] 입증 안 되면 언론관계법 개정 그만둬야 한다
입증 안 되면 언론관련법 개정 그만둬야 한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지난 3월27일 본격적인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 일정과 의제, 그리고 회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지리한 논란을 겪다가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기본철학’이란 주제로 의제를 처음으로 다루기 시작한...
[조준상 칼럼] 지상파방송 독과점이란 신화를 보며
'지상파방송 독과점'이란 신화(myth)를 보며
매우 끈질기고 집요하다. '지상파방송 독과점'이란 신화를 끊임없이 재생산시키는 학자와 연구자들의 노력은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하다. 논박을 통해 터무니없음이 드러나도 새롭게 색깔을 갈아입고 잡초처럼 생명력을 보존한다. 왜? 한층 더 자본 친화적이고, 한층...
[조준상칼럼]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회적 합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회적 합의'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현 정권은 최소한의 '격조'가 없다. 한국노총을 앞세워 임금 삭감을 핵심으로 하는 '노사민정'이라는 이름의 사이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는 전광석화처럼 빠르다. 하지만 그 합의가 부도날 위험성 높은 취약한 '약속어음'이었음이 드러나는 데는 불과...
[조준상 칼럼] 종합편성채널과 방송콘텐츠진흥법
종합편성채널과 방송콘텐츠진흥법
'조중동'이 그랬다. 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신문은 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고 악다구니를 써댔다. 신문법을 향해 '언론통제법'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랬던 그들이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는 길이 마련될 것처럼 보인다. 방송콘텐츠진흥법을 통해서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조중동'과...
[조준상 칼럼] 종합편성채널과 방송콘텐츠진흥법
종합편성채널과 방송콘텐츠진흥법
조중동이 그랬다. 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신문은 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고 악다구니를 써댔다. 신문법을 향해 언론통제법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랬던 그들이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는 길이 마련될 것처럼 보인다. 방송콘텐츠진흥법을 통해서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조중동과...
[조준상 칼럼] 한나라당 공영방송법의 실체
한나라당 ‘공영방송법’의 실체
‘관제 국영방송’ KBS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갈수록 가관이다. ‘관제 국영사장에 대한 업무방해‘와 ’회사 이미지 실추‘라는 혐의를 적용해 '공영방송‘ KBS라는 브랜드를 지키려던 구성원 3명을 해고한 것을 포함해 온갖 보복이 자행됐다. 일단 KBS 노동조합은...
[조준상 칼럼]소송 자초하는 외국자본의 종합편성채널 소유 허용
소송 자초하는 외국자본의 종합편성채널 소유 허용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방송법 규정을 지켜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직접투자는 지금처럼 금지하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외국자본 직접투자는 20%까지...
[칼럼]성장동력을 돌릴 사람은 있는가?
성장동력을 돌릴 사람은 있는가?
방송기술전문가 영입은 미래방송을 위한 필수요소
김종철 (KBS교양기술팀 부장)
짧은 시간 내 새로운 권력으로 이명박정부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새 정부의 키워드는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점이다. ‘실용’의 사전적 의미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상품이나 가치를 통상적으로...
[조준상칼럼]몰상식한 광고주 불매운동 탄압의 함의
몰상식한 광고주 불매운동 탄압의 함의
'기업들아, 겁내지 말고 조중동과 손잡으세요!'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막무가내네. 저렇게 무식하게 해서 나중에 어찌 감당하려고?”
“가까운 장래에 선거도 없는데, 그런 거 따지겠어요.”
“지금 당장밖에는 아무 것도 고려하지 않는 정권이로구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언론...
[조준상칼럼]방송통신위, 면죄부 주는 교황
방송통신위, 면죄부 주는 교황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채널이 줄었어요. 내가 즐겨보던 채널이 사라졌어요. 보고 싶으면 월 2만원 내고 디지털 케이블에 가입하래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부터 발효할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