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에 이어 KBS 야권 성향 이사들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이 최근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자 KBS 야권 성향 이사들도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야권 성향의 KBS 이사 5명은 8월 27일 KBS 신임 이사 임명 처분의 무효를 요구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이사 추천 및 대통령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두 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며 “특히 두 상임위원은 공무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효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해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