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억 원 증액된 총 2,439억 원(일반회계 521억, 방발기금 1,918억)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 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 원, 재난방송 대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 원 등을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먼저, 방송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EBS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13.6억 원을 신규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에 40.3억 원, 공동체라디오에 2억 원, KBS 대외방송에 78억 원의 제작 지원비를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가량 감액됐다.
또한,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우선,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 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총 10.4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1억 원을 증액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 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7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2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 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 원, AI 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8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2020년 기준 제작비 및 경상비 354억 원) 중 인건비(109억 원)는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소관기관과 예산 지원기관 불일치 해소) 등을 감안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편성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으로 2020년도까지 방통위 예산으로 편성해 온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 약 87억 원은 2021년부터 개보위가 편성한다.
방통위의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부안이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최대한 협력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해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