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문명석 KBS 중계기술국 차장]
Ⅰ. 요약
정부는 세계 최초로 국내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을 금년 5월 말로 결정하였다. 지상파 UHD는 단순한 화질 개선을 넘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무한경쟁을 벌이는 미디어 시장에서 양질의 방송 콘텐츠 무료 접근권 보장, 국가 재난 방송의 최후 보루, 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의 첨병 역할 등 공공 플랫폼의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상파 UHD 방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UHD 전환에 따른 방송기술현업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필요성에 대해 최근 국내 미디어 환경 변화 중에서 지상파TV HD전환정책, 3D 산업 발전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UHD 본방송 서비스는 기존 미디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4차 혁명의 전초전이 될 것이다. 국민 생활의 모든 것이 UHD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멀지 않은 미래에 펼쳐질 것이다. 지상파 플랫폼이 우리들 일상적인 생활의 획기적인 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만간 들어설 새로운 정부가 지상파의 공공 기능 역할을 고려하여 UHD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설 투자 지원은 물론이고, 현업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Ⅱ. 서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도권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을 2017년 5월말로 결정했다.1) 국내 UHD 본방송 서비스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렵게 출범했다. 지상파 UHD는 단순한 화질 개선을 넘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무한경쟁을 벌이는 미디어 시장에서 양질의 방송 콘텐츠 무료 접근권 보장, 국가 재난 방송의 최후 보루, 한류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의 첨병 역할 등 공공플랫폼의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평창올림픽 개최 D-1년인 2017년에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하고, 지상파 방송사가 UHD 방송 전환 완료를 위해 향후 12년 간 총 6조 7,902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2) 후속 추진 과제로 지상파 UHD 방송 개시에 따른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하고, 국내 UHD 방송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가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국제방송장비전시회인 NAB 2017에 참가하여 한국이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상용화한다고 홍보했다.3) 미래창조과학부는 NAB 2017에서 한국의 UHD 방송 도입 현황 및 기술 개발 방향을 소개하는 컨퍼런스와 한국 UHD 방송의 신규 서비스 로드맵을 제시하고, 방송 장비를 전시하는 한국 UHD 테마관 등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상파 UHD 방송 정책에는 UHD 방송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상파방송 기술 현업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빠져 있다. 지상파 플랫폼의 UHD로 전환은 단순 화질 개선을 넘어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AnyOne, AnyTime, AnyWhere, AnyDevice에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첨병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상파 UHD 방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UHD 전환에 따른 방송기술 현업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필요성에 대해 국내 미디어 환경 변화 중에서 지상파TV HD전환 정책, 3D 산업 발전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정책 사례 분석
정부가 최근에 추진한 미디어 정책 중에서 지상파방송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은 디지털TV로의 전환인 HD 전환과 3D산업 발전 정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HD 전환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다.
지상파 방송사는 2012년 말 아날로그TV 방송을 종료하면서 디지털TV로의 전환을 완료하였다. 1997년 정부 5개 부처4)에서 「지상파 디지털TV 조기 방송 종합 계획」을 마련하여 동 계획에 방송 산업 및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포함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디지털방송의 전면 실시를 위해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8년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지상파방송 기술 현업인들에 대해「디지털방송기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디지털TV 전환 완료시까지 시행하였다.
정부가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업인들에 대한 교육 사업을 시행한 배경은 국내 지상파 방송사는 디지털 전환에 수 조원대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정부의 특별한 재정적 지원이 없었고, 매년 제작비 상승과 광고비 감소에 따른 삼중고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가 현업인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지상파 현업인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가가 재정적, 제도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국내 지상파TV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주도적인 사업에 지상파 사업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완료를 위해 현업 인력에 대한 디지털 방송 직무 교육을 실시한 결과 시청자인 국민들에게 다양한 무료 보편적 디지털 방송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3D 산업 발전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다. 정부는 「3D 산업 발전 전략」정책을 마련하고 3D 방송 시대의 개막을 위해 2015년까지 3D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였다.5) 정부는 3D 산업이 경제·문화·사회 전반에 비약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오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 패러다임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IT·콘텐츠들이 이에 신속히 대응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정책 수립 배경을 밝혔다. 정책에서 단기 방안으로 TV 산업 활성화를 위해 TV 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지상파 3D제작을 지원함과 동시에 영화·게임·방송 제작에 필요한 3D 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상파 사업자는 3D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 HD 전환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한 부담감과 정부의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 3D산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정부 주도의 3D 활성화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 이것은 정부의 미디어 정책 중 방송 산업에 관련한 정책은 지상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미디어 정책 추진 중 방송과 관련된 최근 HD 전환과 3D 산업 발전 정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정부 주도의 미디어 정책은 관련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TV로의 HD 전환은 정부 주도의 범국가적인 미디어 정책이었다. 산업 분야에서는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국내 가전업체를 포함해서 유료방송사, 콘텐츠제작사, 지상파 등 미디어 전반에 큰 변화와 심지어 시청자인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었다. 지상파 방송사는 지상파의 HD 전환이후 플랫폼의 역할이 약화되었고, 디지털 전환투자에 따른 차입금의 증가로 제작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약해져서 프로그램 경쟁력 또한 떨어지고, 이에 따른 광고비 감소로 인한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국내 가전업체는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었다.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지상파의 영향력이 최근 다소 떨어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국 내 지상파가 사라진 대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상파가 사라지면 무분별한 외국 콘텐츠의 범람과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관련 산업 중에서 특정 산업만이 아닌 관련 산업 전반의 성장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지상파방송 정책은 정부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상파방송은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에 구분 없이 구성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 공적역할의 책임을 지고 있다.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미디어인 지상파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상파는 미디어의 무한경쟁 환경에서 생존하려면 혁신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탈바꿈을 해야 하고, 정부 또한 사회적 공기(公器)인 지상파가 공적책무를 담당할 수 있게 지상파의 성장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주도의 범국가적인 미디어 정책에는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정부주도의 범국가적인 미디어 정책의 두 가지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HD전환 시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업인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였으나, 3D 산업 발전에서는 지상파에 대한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HD 전환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3D산업의 활성화는 제한적이었다.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현업 인력 재교육이 미디어 정책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의 인과관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범국가적인 미디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은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Ⅳ. 결론
지상파 방송사는 이달 말부터 UHD 본방송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관련 사업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정책 추진 중 방송과 관련된 HD 전환과 3D 산업 발전 정책에 대해 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였다. 첫째, 정부 주도의 미디어 정책은 관련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지상파방송 정책은 정부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의 범국가적인 미디어 정책에는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조만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의 ICT 산업 정책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본다. UHD 본방송 서비스는 기존 미디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4차 혁명의 전초전이 될 것이다. 국민생활의 모든 것이 UHD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이지는 상황이 멀지 않은 미래에 펼쳐질 것이다. 지상파 플랫폼은 우리들 일상적인 생활의 획기적인 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만간 들어설 새로운 정부가 지상파의 공공기능 역할을 고려하여 UHD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설투자에 지원은 물론이고, 현업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각주
1)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7.2.15.(수)
2)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5.12.29.(화)
3)ZDNet Korea, 2017.4.23., 방송/통신
4)5개 부처 : 재경부, 문광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5)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0.4.8.(목)
참고문헌
[1] 한국방송협회, “ 디지털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결과보고서”, 2010.12
[2] 미래부, 방통위, “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2015.12
[3] 박재문, “ 디지털 융합시대 방송통신 정책방향”, 한국통신학회, 제28권 제1호, pp.4∼8, 20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