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야당, 섣부른 절충, 타협 안 돼
국민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출범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나 와해된 가운데 민주당 추천인사인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미디어법 저지를 위해 언론인이 최전선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지난 2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 민주당 추천위원과 민주당민주정책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언론 관계법 대국민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최상재 위원은 “ 촛불시민들이나 일반국민들을 앞 세워 피해줄 생각 없다. 언론인이 나서야한다”며 "언론인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야당은 지분에 관한 타협 등 섣부른 절충이나 타협을 하면 안 된다”며 “최대한 싸우고 안 된다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 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관계법 표결처리를 막을 수 없다면 정부 여당의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내버려 둬야한다”며 “법안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고칠 수밖에 없다. 타협을 하면 나중에 법안을 고칠 때 한나라당이 ‘타협해줬다’며 딴죽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강상현 위원은 “미디어법이 기습적으로 통과되는 순간 사회의 미래, 국민의 미래가 바뀐다”며 “이 문제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고 경제법이 아닌 정치법이기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걸어도 정치적으로 밑지는 일이 아니다”고 말해 야당의원들이 의원직을 걸고 싸워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창현 위원은 “MB식 불통의 구조, 봉쇄구조를 재생산 영구화 시키는 핵심적 법안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이기에 이번에 밀리게 되면 MB가 생각하고 있는 불통의 구조가 영구화 될 것이다”며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 저항이 없으면 우리는 억압적 구조 속에서 굴욕적 시민으로 남아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은 “민주당이 법안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한나라당의 법안은 폐기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