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어쾀 TV 가격 인하, 원론적 문제는?

클리어쾀 TV 가격 인하, 원론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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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1일부터 클리어쾀 TV 8개 모델 중 4개 모델 가격을 1만 원부터 최대 4만 원까지 내렸다. 클리어쾀 TV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보급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에 미래부는 국가보훈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클리어쾀 TV 저변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클리어쾀 TV가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과 같은 ‘가짜 디지털 전환’이라는 우려는 지금도 나오고 있다. 비록 한정적 보급이긴 하지만 점진적인 ‘진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클리어쾀 TV가 주요 제조사의 제품으로 라인업을 구성하면서 비슷한 사양의 중소기업 제품보다 오히려 가격이 비싸다는 점도 불안요소로 꼽힌다. 여기에 유료방송 가입료까지 감안하면 클리어쾀 TV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여겨지기에는 부적격 사유도 많다.

그러나 미래부는 클리어쾀 TV 보급을 통해 저소득층 시청권 지원을 독려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올해 7월 가격 추이를 살펴 클리어쾀 TV 일부 모델의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한편, 9월과 10월에는 2015년 클리어쾀 TV 사업자를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하지만 1차 클리어쾀 TV 제조사 공모 당시 낮은 단가를 우려한 제조사의 참여가 미온적 이었던 만큼, 내년 사업자 선정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