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상파 3사가 무분별한 출구조사 인용 보도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3월 27일 밝혔다.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 이하 KEP)’는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출구조사를 앞두고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포털사이트 등에 ‘공동출구조사결과 인용 주의사항’을 알리고 무단 인용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KEP가 발표한 ‘출구조사 인용 기준’에 따르면, 출구조사 결과 인용은 지상파 3사에서 모두 공표된 지역에 한해서 상당한 시간 차를 두고 인용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각 정당별 의석수는 18시 10분 이후, 각 지역구 당선자 예측 결과는 18시 30분 이후에 인용할 수 있다.
KEP의 김대영 위원장(KBS선거방송기획단장)은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신속한 선거 방송을 위해 출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경쟁 언론과 포털의 무단 인용 보도로 출구조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며 “경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는 부정 경쟁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총 사업비 72억 원이 소요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방송 3사 공동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주식회사 3개 조사기관이 수행하고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3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6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 마감 시각인 18시에 지상파 3사를 통해 공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