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이동통신 3사 대표와 주파수 할당 문제 논의

임혜숙 장관, 이동통신 3사 대표와 주파수 할당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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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3.5㎓ 대역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이동통신 3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임 장관은 2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을 만나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40∼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355억 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이달 중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SK텔레콤과 KT가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하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강조하며 추가 할당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다”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3.7㎓ 이상 대역 40㎒ 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임 장관은 먼저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개시, 5G 28㎓를 활용한 지하철 Wi-Fi 시범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협조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증가한 반면 투자는 오히려 감소한 부분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에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은 5G 등 통신 서비스의 빠른 품질 개선을 위해 전년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답했다.

임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은 주파수 할당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 장관은 “간담회는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민·관이 적극 소통하면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