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2년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114,052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시정요구한 정보 유형은 불법 스포츠베팅·카지노 등 ‘도박’ 정보(31,209건)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시정요구 건수가 가장 급증하고 있는 정보 유형은 ‘마약류 매매’ 정보로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2,812건으로 연말에는 2만 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와 ‘불법무기류’, ‘잔혹·혐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도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집중 단속으로 올해 상반기 급증했다.
‘성매매’ 정보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는 해외 SNS에 대한 이용자 신고 증가와 함께 방통심의위에서도 관련 모니터링을 적극 시행해 ‘성매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8,235건)가 급증했다.
인터넷상의 총기･화약류 제조법 등 ‘불법무기류’ 정보에 대한 기존 시정요구 건수는 연간 수백 건 이내였으나, 올해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경찰청과 공조한 결과, 2,83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살아있는 동물에 불을 붙이거나 전기로 고문하는 등의 동물학대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잔혹·혐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272건)는 지난해 전체 건수(253건)를 넘어섰다.
방통심의위가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해 신속 대응중인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한 올해 상반기 시정요구 건수는 22,03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효율적 심의를 통해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