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재허가‧재승인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도입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오는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2월 6일 제4기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대 목표 및 10대 정책 과제’를 공개했다.
“공정한 방송 환경 조성할 것”
먼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이후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KBS‧MBC 등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설치 방안 마련 및 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허가‧재승인 심사 강화 △방송평가제도 개선 △‘편성 규약 가이드라인’을 통한 방송 제작‧편성의 자유 보장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과 민영방송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공적 책무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편의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제재 감소 등 품격 제고 조건과 지상파방송의 편성위원회 기능 활성화,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 조건의 이행 실적을 제대로 점검해 위반 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편 특혜 환수’ 이뤄질까?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도 개선한다. 방통위는 종편이 매출이나 시청률 등에서 안정적 성장세에 진입한 만큼 외주 제작 편성 의무, 의무송출제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기준 등 지상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케이블‧위성‧인터넷TV(IPTV)를 통합해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하는 등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합방송법 제정 지원 및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지상파 UHD 방송 성공적 안착 위해 나설 것”
방통위는 또 지상파 UHD 방송이 계획대로 올해 말 광역권과 평창 일원, 오는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입 상황 점검 TF’를 운영해 기술적 문제 해결에 나설 전망이다. 또 말뿐인 지상파 UHD 방송이 아닌 실질적 UHD 방송이 될 수 있도록 UHD 프로그램 편성,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 양방향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UHD 방송 의무 편성 비율(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 이상) 점검△매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점검 △이동형 HD 방송 도입 검토 및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내 시범 서비스 허용 △보급형 UHD TV 확대 및 셋톱박스 가격 인하 등 수신기 보급 확대 추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국회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입법과 하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지상파다채널방송(Multi-Mode Service, MMS) 본방송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MMS의 법적 지위, 도입 대상 사업자, 승인 절차, 편성 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2018년 말~2019년 쯤 EBS 2TV 본방송 승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EBS 2TV에 대한 제작 지원 규모도 확대해 신규 편성 비율을 높일 예정”이라며 “본방송에 대비한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드디어 허용하나?
지상파 중간광고 등 방송 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먼저 가상‧간접광고 크기 및 시간, 협찬고지 위치‧횟수‧시간 등 형식 규제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재 7개로 나눠져 있는 방송 광고 규제를 2개로 단순화하는 등 기본적인 규제 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광고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광고 매출액이 급감함에 따라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등 사업자 간 격차가 줄어들었기에 형평성을 고려해 불합리한 방송 광고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관고판매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미디어렙 재허가 시 광고주가 부당하게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디어렙 판매 영역을 온라인을 통한 방송 콘텐츠 광고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 분야별 간담회 및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실시했고, 상임위원 간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비전과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