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직권조정, 헌법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 도입’이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법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조정 도입의 입법적 정당성 일고찰’ 미디어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종편‧보도채널 방발기금 징수율 1%에서 1.5%로 인상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징수율이 매출액 1%에서 1.5%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보도채널의 방발기금 요율 인상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발기금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D-1…KT 족쇄 풀리나?
케이블 업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어긋나” 대책 마련 촉구
유효방송 합산규제 일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의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유료방송뿐 아니라 특수 관계자까지 포함해 점유율을 합산하고, 특정 사업자가 전체...
경기‧인천‧서울 지역 국회의원 80명 ‘OBS 재송신료 해결 촉구’
“국내 지상파 중 유일하게 OBS만 재송신료 못 받아”
여야 국회의원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적 행위이자 명백한 지역 차별” 성토
경기‧인천 시도지사 후보들에 이어 경기·인천·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OBS 재송신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6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KBS‧MBC 이사 시민들의 손으로 뽑아야”
방송독립시민행동 발족…방통위에 ‘시민 검증단 운영’ 제안
오는 8월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검증 과정에 시민 검증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노조 “언론사 장시간 노동 관행 철폐해야”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언론사 장시간 노동 관행 철폐와 제대로 된 노동 시간 단축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는 6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부터 근기법에 따라 노동시간이...
방심위, 불법 저작물·복제물에 칼 빼 들었다 ...
지난해 불법 복제물로 인한 콘텐츠 산업 피해가 약 3조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불법 저작물로 인한 저작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나서기로 했다.
방심위는 6월 1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와...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총 낙찰가 3조 6,183억 원으로 종료 ...
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2일 차인 18일 총 낙찰가 3조 6,183억 원으로 종료됐다.
이번 경매는 3.5㎓, 28㎓ 대역 모두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1단계(클락 입찰 방식)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밀봉 입찰...
오는 넷플릭스 가는 지상파?…플랫폼 경쟁 시대 콘텐츠 전략 모색 자리 마련 ...
OTT로 대표되는 새로운 플랫폼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하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고 SBS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새로운 플랫폼 유입에 따른 방송 콘텐츠 전략의 변화’ 세미나가 6월 15일 오후 3시...
‘쩐의 전쟁’ 5G 주파수 경매 시작…이통3사 “양보는 없다” 총력전
‘쩐(錢)의 전쟁’으로 불리는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다. 5G에 대한 국제 표준이 완성된 가운데 5G 상용화를 위한 핵심 주파수 대역을 놓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5일...
KBS-ETRI 등 국내 연구진, IEEE 방송기술 최우수논문상 수상
ETRI, 미국 SBG, 캐나다 CRC와 공동 수상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초고선명(UHD) 방송 전송 기술이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학술기구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KBS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 등은 지난 6월 7일 스페인...
[기고] 눈앞에 다가온 노동시간 단축, 무엇이 핵심인가? ...
지난 2018년 2월 28일 방송업계는 물론 노동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조항들이 일부 개정됐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연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로, 장시간 노동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