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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증 인권위로 인해 한국 인권이 썩을까 두렵다
그동안 한국의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몹시 배울만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가인권위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비교적 잘 유지했으며 진정사건에 대한 침해구제만이 아니라 법안에 대한 인권검토 등 정책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독립성이 없다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디지털방송전환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2012년 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를 앞두고 장애인 및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디지털 방송 기기 및 장비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이들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고 보다 용이하게 디지털 방송 기기를 사용할...
[조준상 칼럼] 구독률과 시청점유율, 더할 수 있으면 더해 봐라!
시대정신이 ‘뻔뻔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정부 아래에서는 저질 코미디가 하루가 멀다 하고 판을 친다. 그러니 어지간해서는 놀라지 않는 역설도 발생한다. 또 한 편의 저질 코미디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최종안 날치기를 목격하며, 이런 걱정이 앞을...
다양성의 시대
EBS 편집위원 송주호
지난 20세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는 ‘다양성’을 첫 손으로 꼽고 싶다. ‘우리’보다는 ‘너와 다른 나’가 의식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성의 시대가 바로 20세기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예술에서 보다 표면적으로 나타났다. 음악도...
관점의 다양성도 산업적 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1%를 위한 언론악법
한나라당이 7월 22일 국회에서 언론악법을 날치기 강행함으로써 재벌에게는 언론권력과 금융 권력을, 조중동 등 수구신문에는 언론권력의 확장을 보장하여 한나라당, 재벌, 수구언론의 동맹체 ‘수구반동복합체’의 대한민국지배체제 굳히기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이 ‘방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한나라당 최종안, 그들만의 누더기 법안
마침내 한나라당이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7월 22일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에워싼 채, 김형오 국회의장의 연출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및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주․조연으로 불과 30여 분만에 이 모든 법안을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켰다....
전파의 자유로운 이용으로 방통융합 산업을 선도한다 : 제주의 비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 전파의 ‘창의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규 주파수 자원 확보 및 전파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중앙통제가 필요한 국가적 자원으로서 철저하게 사전규제의 대상으로 파악했던 전파를 이제는 하나의...
[사설] 정당성 없는 미디어법,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라
어제 이른 아침에 경찰은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전격적으로 체포했는데, 경찰이 밝힌 최 위원장의 혐의는 지난 6월26일부터 지속된 미신고 촛불집회와 7월 22일부터 집회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부근 100m 내에서 미디어법 반대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최시중...
[성명서] 언론악법 불법 상정과 표결은 원천무효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기만하고 법을 유린한 한나라당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직권상정해서 표결 처리한 언론악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도 무시한 채 날치기로 법안을 상정했고, 법안에 대한 일체의 토론도 없었고, 정족수가 미달되어 부결된 법안을...
‘웰빙’ 이 사람 사는 법
기술인이 사는법 - SBS기술팀 고한봉 차장
기술인 협회 편집 위원인 후배에게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
선배 부탁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다름 아닌 원고 청탁이었다.
선배님 재미있게 사는 법 있잖아요. 봉사활동, U포터(시민기자)도 소개하세요. 하는 것 아닌가!
그 옛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계조작 논란에 대하여
통계조작, 필자가 지난 1월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문제의 보고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9.1)을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통계조작을 의심하지는 않았었다. 국책연구소가 통계조작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우연한 계기로 문제의...
[조준상 컬럼] 방송통신위의 대구MBC 광고 중단 결정을 보며
- 언론자유 침해 위험성 높은 통신산업 사후규제 모델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상 외국인 소유규제를 위반한 대구MBC에 대해 석 달간 방송광고를 내보내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일종의 방송광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통신과 달리, 방송에서 광고 중단이라는 영업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