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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통위, ‘지금’이 중요하다
기회를 놓칠 것인가
16세기 유럽에서 절대주의가 확립된 이래 프랑스는 숙적인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하게 된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기에 미국이 독립하면 영국이 큰 타격을 입을것이고, 프랑스는 자연스럽게 라이벌을 꺾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지상파 재송신 중단, 오만의 산물이다.
SO는 21세기 봉이 김선달인가
우리나라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유명한 인물은 누가 있을까. 최근 언론에 회자되는 몇몇 다단계 업자들이나 주가조작범 등 다양한 인물이 있겠지만 단군 이래 가장 ‘기발한 사기꾼’으로 꼽히는 인물로는 아마 대동강 물을 팔아 잇속을 챙긴...
[사설]여론전의 희생물이 된 700MHz 주파수
2012년 새해를 맞이해 교수들이 꼽은 희망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선정했다고 한다. 이는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불가의 가르침에서 유래된 격언이다. 그런데 최소한 700MHz 대역 주파수 현안에 대해서는 파사현정이 전하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사설]700MHz 주파수는 국민의 것이다.
과오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사람’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중국 초나라때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칼을 물속에 빠트렸는데, 그는 칼을 찾으려고 물에 뛰어들기 보다는 칼을 빠트린 뱃전에 표시를 해두곤 배가 언덕에 닿아서야 표시해둔 뱃전 밑으로...
[사설]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유보’해야
주파수 할당, 자욱한 안개에 묻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가 국회에서 처리되던 22일. 본회의장을 자욱하게 채운 최루탄 연기만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시계(視界)는 그 시각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방송사업 진흥구간’을...
[사설] 방송계를 휩쓴 검은 ‘부당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거래
류승완 감독의 2010년 영화 ‘부당거래’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기득권의 횡포와 그에 따른 음모, 그리고 폐단을 다소 과장되지만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그리고 류승완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소위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
[사설]700MHz 주파수, 그리고 통신사의 이중성
700MHz 주파수, 그리고 통신사의 이중성
행정안전부의 700MHz 찌르기
이번 달 20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재난안전통신망기술검증 공개 토론회를 열고 재난안전통신망에 사용될 통신기술로 "기술검증과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와이브로(Wibro)와 테트라(Tetra)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의미심장한 문구가...
[사설] 종편, 괴물이 되려고 하는가
무서운 포식자, 황소개구리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어린 시절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황소개구리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기에 이르자 학교는 물론 지자체, 정부까지 나서 포획을 독려하고 황소개구리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안감힘을 썼었다. 그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사설]방통위 국감, 시간만 길다고 능사가 아니다
국감은 ‘위대한 <국감스타> 탄생’ 오디션이 아니다
2011 방통위 국감이 일단락되었다. 아마 다른 국감에 비해 시간으로 보면 제일 길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정을 넘겨 끝난 국감장에서 취재수첩을 덮고 밖으로 나오는 기자의 마음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아마 피감기관의 수장인...
[사설] 씁쓸한 주파수 경매, ‘마무리’가 중요하다
탐욕은 참사를 부른다.
남태평양의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나라 ‘나우루’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초미니 ‘국가’다.
하지만 20세기에 독립한 많은 신생국 중 유독 이 나라가 눈에 띄는 이유는 바로 ‘인광석’이라는 천혜의 자원 때문인데, 이 광물은 수많은 조류의 배설물이 모여...
[사설] 정의 실종 시대, 언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세상을 바로 세우는 언론
1980년 11월 12일 당시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전국의 언론매체들을 강제로 폐지, 통합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수많은 언론매체는 비판기능을 상실했고 수많은 언론인이 진실을 밝혔던 펜을 뺏기고 말았다. 이것이...
[사설]창원-진주 MBC 합병과 방통위의 속셈
창원-진주 MBC 합병 의결
방통위가 창원-진주 MBC 합병을 결국 의결했다. 지난해 9월 20일 두 방송국이 합병 허가를 신청한 지 약 1년 만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아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고 이제 실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