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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 정지’ 최종 확정 ...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8월 21일 방통위는 김효재 당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권 이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방문진이 MBC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MBC와...

방통위, ‘제6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3월 15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로,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 구조 개선 등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한다. 제6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김종찬 배재대 특임교수...

방통위, ‘지역‧중소방송 우수 프로그램’ 제작 지원작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중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4년도 프로그램 제작 지원 대상작 40편을 3월 15일 선정·발표했다.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은 지역·중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분야별 우수 프로그램의 제작을...

방심위, 성인인증 기능 없는 성인용품 정보 ‘접속 차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성인인증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성인용품 정보 276건에 대해 ‘접속 차단’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한 정보는 자위행위 기구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한 성인용품임에도 성인인증 기능은 물론 청소년 유해 문구도 없이...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 선도 모델’ 발굴에 나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024년도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 선도 메타버스 프로젝트’ 사업을 3월 15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최근 건설·제조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메타버스 확산...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위해 현장 방문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월 1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방문했다. 강 차관은 통신 요금 종합정보 제공 포털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살펴보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LG유플러스, ‘환경 경영’ 10년 연속 수상으로 인정 ...

LG유플러스는 국제 비영리기구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진행한 2023 CDP Korea Awards에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통신 부문 우수기업으로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3월 13일 밝혔다. CDP는 저탄소·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의 명칭이자...

태영건설 자본잠식에 기업개선안 제출 한 달 미뤄 ...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3월 1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 총계는 –5,6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5조 2,803억 원)보다 부채(5조 8,429억 원)가 많아지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것이다. 태영건설은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과기정통부-문체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로 제작사 IP 확보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모펀드(Fund of funds)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3월 14일 공고했다.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는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출자해 올해 새롭게 조성하는 펀드이다. 이번 펀드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한정하는 기존 모태펀드와 달리, 민간이 IP 기반...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 ...

케이블 및 IPTV 등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규제가 사라지고, 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3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오징어 게임, 더...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개정안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명 단말기 유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3월 13일 의결했다고...

유료방송 시장, 규모는 증가↑ 성장세는 둔화↓ ...

2022년 유료방송 시장은 IPTV를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했으나 OTT의 영향으로 성장 동력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3월 1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22년도 방송 시장의 단위 시장을 유료방송 시장, 방송채널거래 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