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최진홍) 6월 23일 전격 사퇴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여파로 완전한 개각의 윤곽은 빨라야 7월 중순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와 합을 맞춰야 하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체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논의될 방송관련 법안 중 공정성 및 통신과 단말기를 제외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 클라우드 컴퓨팅 법, DB산업 진흥 법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PTV 개정안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은 신임 미방위원장에 임명된 홍문종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위원장과 야당 중진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기에 무게감이 상당한 편이다. 게다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방송의 DCS 허용을 전제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을 처리하기로 이미 뜻을 모았기 때문에, 하반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내년 말 제정될 예정인 통합 방송법이 유료방송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기존의 정책과 결을 달리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이 ‘유료방송 공정경쟁과 독과점 방지 VS 강력한 유료방송 육성’의 프레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법안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KT가 법안의 완전폐기에서 ‘3분의 1 점유를 50%로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국회 미방위의 선택에 업계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IPTV에 있어 KT와 경쟁자인 두 업체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하반기에 통과될 것으로 믿고 벌써부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4월 30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을 통해 하반기 국회에서 유료방송 규제합산 법의 통과를 낙관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법은 국회 미방위보다 부처인 미래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양희 장관 내정자도 7월 30일 재보선 선거 전에 클라우드 컴퓨팅 법과 관련된 공청회를 염두에 두고 있을 정도다. 다만 해당 법은 국가 및 공공기관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국내 산업을 키우자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상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과 같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정보수집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과 김을동 의원, 그리고 미래부가 발의한 DB산업 진흥 법은 여야의 이견이 없다. 이 또한 빠른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겸수렴을 거쳐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