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심사 정국에 돌입한 종합편성채널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의 설왕설래가 한창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벌써부터 추가적인 종편 특혜를 고려하고 있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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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종편이 누리고 있는 무리한 특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월 7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종편국민감시단 토론회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종편의 황금채널 배정 및 의무재송신 채널 지정과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신료 배분을 꼬집으며 “종편 승인 과정에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온갖 반칙을 통해 종편에 베푼 각종 특혜들을 폐지하고 다른 방송사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편 출범 당시부터 시작된 무리한 특혜를 재승인 심사 정국에서 걸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종편은 지상파 인접번호 부여는 물론, 의무재송신 대상과 수신료 배분이라는 상충된 특혜를 지속해서 누리고 있다.
재승인 심사 정국에서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8VSB 허용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안겨준 종편에 대해 방통위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며 “국정감사 시기에 종편에 대한 비판이 최고조에 달하자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 두 곳 탈락을 운운하며 위기를 넘겼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추 총장은 “3년을 못 버틸 종편이 앞으로 요구할 것은 소유 규제 완화가 될 것”이라며 “소유지분 제한 때문에 종편은 더 이상 증자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 이른바 미디어렙 법을 종편에 어떻게 적응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디어렙 적용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종편 4사가 1사 1렙을 염두에 둔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편은 코바코와 SBS미디어크리에이티브에 편입되면 자신들의 광고사업이 힘들 것으로 보고, 1사 1렙을 목표로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장 종편의 시청률이 1%를 넘은 상황에서 1사 1렙 지정은 기존 약탈적 광고영업의 연장선상이라는 비판과 각종 규제를 통해 종편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종편이 미디어렙을 통한 합법적 광고영업과 기존 광고주와의 연결을 통한 불법적 광고영업을 동시에 하는 ‘투 트랙’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