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포괄적 감사 제한 안돼”
與 “이해충돌 사안 참여 제한 유지”…野 “국회의원 권한에 헌재가 손 들어줘”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여야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로 대립하면서 민생을 외면한 정쟁형 부실 국감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과방위 국감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진숙 제척 충돌뿐이었다. 10월 22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도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과방위 국감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업무나 이 의원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경우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우려할 사유가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제척 효력이 유지되는 부분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업무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안 △이 의원 재직 기간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국회 과방위가 이 의원을 2025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 △이 의원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고발된 사건 등이다.
앞서 과방위는 12일 이 의원에 대한 제척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상정해 찬성 12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법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맞대응에 나섰고,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이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수를 무기로 해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반면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 본인의 법적 책임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서 제척이 됐는데 무엇이 그토록 당연하고 기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제척안 의결 직전 분명히 제척에 해당되는 발언을 했다”며 “이진숙, 김태규 실명을 언급하면서 방미통위원장에게 질문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다 들었고, 속기록에도 명백하게 기록돼 있다”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척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다시 제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우리 과방위장은 한마디로 코미디였다”며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진숙 위원의 발언권을 빼앗았는데 정작 이해충돌 당사자인 한준호 간사는 KBS 사장과 기자협회장을 상대로 추궁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한준호 간사도 의원실에서 고발당해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느냐”며 “KBS에 대한 추궁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과방위 국감은 대표적인 맹탕 국감으로도 꼽힌다. 16일 KBS‧E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국감은 시작부터 이 의원 제척을 놓고 대립하면서 파행을 거듭해 자동 산회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 공영방송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데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KBS 이사 선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지 않았느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제척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방적이라고 하지만 이미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2인 체제가 의결한 건이 77건인데 그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등 다른 의결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민주당 의원들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불법적인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였다”고 반발했다.
한편 22일 과방위 국감장에선 이진숙 의원실 보좌진의 촬영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매번 이런다. 카메라가 좌석 위에까지 들어왔다. 불편하다”고 항의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제지에 나섰으나 두 의원 간 설전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송 위원장은 “소회의실로 가서 따로 말씀하시라”고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반박하는 것 같다고 참지 못하고 다른 위원 발언시간에 자기 주장을 하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끼어드는 것은 민주사회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에티켓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