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대표 발의한 김현 의원 “기존 직원 포괄적 고용 승계 보장 등 안정성 확보”
언론노조 코바코지부‧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 원전 재검토 및 현장 목소리 반영 촉구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통합하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9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3건을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코바코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유관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에 분산된 방송‧미디어 정책 지원 기능도 이관해 산업 진흥과 시청자 권익 보호, 광고 산업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방미통위 출범으로 방송‧미디어 진흥 업무가 일원화되었음에도 실제 사업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다”며 “비효율을 끊고,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미디어 광고 산업 지원이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코바코를 통합해 확보된 전문 역량을 미래지향적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투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통해 방송 광고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날로 중요해지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강력한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 승계를 명확히 한 만큼 본회의 통과 및 2027년 성공적 출범을 위해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코바코지부와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는 원점 재검토 및 현장 목소리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노조 코바코지부는 8월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미디어 정책의 큰 틀을 논의하기도 전에 진흥원부터 출범시키려 한다”며 “지금 법률안대로 진흥원이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더라도 통합미디어법과 미디어 규제‧진흥 체계가 개편되면 다시 기능과 조직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코바코지부는 “이번 통폐합의 목적이 정말 미디어 산업의 진흥과 정책 수행 체계의 혁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준비도, 재정도, 장기적인 정책 방향도 없는 통폐합은 공공기관 숫자를 줄였다는 실적을 내 세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개편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 역시 4일 성명을 통해 “현재 통합의 핵심 당사자인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모든 현장 구성원이 소외 없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정식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조직과 기능, 인력과 예산, 노동 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 자체를 위한 통합이 아니라 국민의 미디어 권익과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든 구성원의 노동 가치가 정당하게 보장되는 통합을 요구한다”며 “새로운 진흥원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이 수행해 온 공공적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거나 후퇴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 내년 1월 출범 수순을 밟게 된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공포 직후 방미통위 산하에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및 인력, 사업 이관 등 출범 준비에 착수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