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4명을 임명 제청했다. 동시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8명, EBS 이사 8명에 대한 임명도 단행했다.
방미통위는 7월 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임명제청안 및 E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안’을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 취지가 반영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날 KBS 이사로는 방송미디어학회 몫인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와 우형진 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 변호사 단체 몫으로는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와 임재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추천)가 임명 제청됐다.
KBS 이사는 방미통위 임제 제청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KBS 이사는 총 15명으로 국회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 등 구성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추천 몫을 가진다. 하지만 아직 국회 추천이 완료되지 않아 KBS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KBS와 방문진, EBS 이사 후보를 선정했지만 아직 방미통위에 통보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 선정을 하지 않았다. KBS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면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에는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구자중 전 부산MBC 사장,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승현 법무법인 JR 대표변호사, 김유경 노무법인 들꽃 대표 노무사, 김혜성 전 MBC 기자, 신종원 한국YMCA전국연맹 실행이사, 조항제 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이 임명됐다.
EBS 이사로는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권정오 울산 고헌중 교사, 김혁조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류재호 전 EBS 콘텐츠기획센터장, 이성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이승조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혜경 전 EBS 방송제작본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방문진과 EBS 역시 이사 13명이 각각 구성돼야 하지만 국회 추천 등 일부 이사 추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방미통위는 이날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기관과 단체에 빠른 시일 안에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방미통위는 또한 방송 3법 이전에 임명된 이사들의 직무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법령 해석 의견을 냈다.
방송 3법 시행 전 임기를 시작한 구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가 신규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 제청하는 순간 종료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신규 이사회는 정원의 과반수가 임명된 후에 이사회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