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할당 방안이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1.8GHz 및 2.6GHz 주파수 할당 방안으로 당초 내놓은 5개의 안 중 두 개의 안을 동시에 내놓고 입찰 총액이 높은 안을 낙찰하는 4안(1안+3안)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가 확정한 LTE 주파수 할당 방안은 애초 제시한 △1안(밴드플랜1)-KT 1.8GHz 인접대역 경매 배제안 △3안(밴드플랜2)-KT 1.8GHz 인접대역 경매안을 동시에 경매에 내놓아 입찰가가 높은 방식을 선택해 이후 각 블록별 낙찰자를 결정하는 이른바 ‘혼합경매’ 방식이다.
먼저 밴드플랜1은 KT 인접대역인 1.8GHz 대역 D블록을 경매에 배제한 채 2.6GHz 대역의 A1(40MHz 폭), B2(40MHz 폭) 등 2개 블록과 1.8GHz 대역의 C1(35MHz 폭) 등 3개 블록을 경매에 내놓는 방식이다. 이미 1.8GHz 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는 C1 블록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밴드플랜2는 KT 인접대역인 1.8GHz 대역 D2(15MHz 폭)블록과 함께 2.6GHz 대역의 A2(40MHz 폭), B2(40MHz 폭) 등 2개 블록, 1.8GHz 대역의 C2(35MHz 폭) 등 총 4개 블록이 경매에 나오게 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최대 40MHz 폭 이상을 할당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두 가지 밴드플랜 7개 블록 중 1개 이상의 블록을 선택할 수 없다.
또한 SK텔레콤이나 KT가 C2블록을 확보할 경우 기존 1.8GHz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하며, KT가 인접대역인 D2블록을 확보해 광대역망을 구축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되 광역시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전국 서비스는 내년 7월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최저경쟁 가격은 1.8GHz 대역의 경우 35MHz 폭(C1블록, C2블록)은 6,738억 원, 15MHz 폭(D2블록)은 2,888억 원이다. 2.6GHz 대역의 경우 40MHz 폭(A1블록, A2블록)과 40MHz 폭(B1블록, B2블록) 각각 4,788억 원이다.
현재 KT는 광대역 서비스를 위해 인접대역인 1.8GHz 대역 D2블록을 선호하고 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D2블록 확보를 저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KT 입장에서는 D2블록 할당을 위해 2개 사업자를 상대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LTE 주파수 할당 방안을 발표하면서 미래부는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 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쩐의 전쟁’으로까지 불리는 주파수 경매 이후 천문학적인 낙찰금액이 소비자의 통신 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주파수 경매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낙찰금액이 소비자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경매비용이 통신요금에 전가될 것을 방지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동시에 학계에서는 “과거부터 주파수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누가 좀 더 공익에 맞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파수 이용권을 제공해왔다”면서 “최근 들어 시장기반의 전파관리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를 공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LTE 주파수 경매에도 ‘무조건 돈만 많이 내면 다 된다’는 식의 산업적 방향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 국민 즉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풀어간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후폭풍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부는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받고,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