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7월 임시국회에 이어 5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양보 없는 도돌이표 정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파행적인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막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4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21대 국회 때 논란의 한 축을 담당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가량 걸리고,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포함해 5일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가 예정된 노란봉투법 등의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고, 대통령 역시 이들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역시 ‘임명-탄핵소추-임명’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8월 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세 사람은 탄핵안 표결 직전 모두 자진 사퇴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방통위는 며칠 만에 ‘0인 체제-2인 체제’에 이어 또 다시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오는 6일 방통위 현장 검증,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조사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 발의로 맞섰다.
여야는 장외에서도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도한 거대야당에 맞서 무제한토론을 이어갔지만 그때마다 국회의장의 강제종료, 야당의 단독 및 강행 처리는 수순처럼 이어졌다”며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미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여당과의 협의 없이 계속해서 발의하며 재의요구권에 대한 취지를 무시한 채 우격다짐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의요구 반복 노림수로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꼼수라면 이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군사독재정권을 대표하는 박정희 대통령조차 18년 동안 고작 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15차례 거부권을 썼다”며 “이것이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송 정상화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한다면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탄핵이 무슨 조자룡의 헌 칼이라도 된단 말이냐”며 “출근한 지 이틀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려야 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던 민주당이 스스로 1인 체제의 식물 방통위로 만든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영방송을 영구히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들기 위함”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엉터리 탄핵소추를 심판해 민주당의 갑질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폭거는 횡령의 여왕을 방통위원장에 앉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벌이고 있다”며 “83명의 이사 후보들을 2시간도 채 안 돼 심의하고,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한 사람당 1분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심사해놓고 정상적인 선임 절차라고 주장하느냐”며 “심지어 용산이 이사 명단을 찍어 내렸다는 제보까지 터져 나왔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의 위법과 불법을 심판하려는 국회를 모욕해 놓고 헌정 파괴를 운운하느냐”면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