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와의 협력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와 같은 대체 사이트에 대한 차단 실효성을 높였다고 8월 5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약 3개월간 뉴토끼 대체 사이트 2,200건을 포함해 총 7,342건의 불법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했다.
뉴토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웹소설‧만화 유통 사이트로 대규모 저작권 침해, 불법 도박 광고 수익 구조, 대체 사이트 운영 등 불법 행위를 통해 K-콘텐츠 생태계를 교란해왔다.
방미심위는 텔레그램과의 국제 협력으로 지난 6월 말 뉴토끼 접속 주소 안내 채널을 처음 삭제한 데 이어 추가 채널도 잇달아 삭제했다. 해외 사업자의 협조로 안내 채널 자체를 없애 불법 웹툰 유통 경로를 차단한 것이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해 CDN 사업자에 차단 목록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우회 통로도 차단했다.
그동안 불법 사이트가 CDN을 이용하면 차단망이 무력화되는 한계가 있었다. CDN은 용량이 크거나 수요가 많은 콘텐츠를 사용자 가까운 곳의 임시 저장 서버에 복사해 두고 전달하는 기술인데 해외 불법 사이트가 이를 악용할 경우 국내 임시 서버를 거쳐 해외 접속차단을 피하는 허점이 발생하곤 했다.
방미심위는 하반기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전자심의’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주 2회 수준이던 심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해 대체 사이트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방미심위는 “불법 웹툰 사이트는 K-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도박 등 2차 범죄의 온상이 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텔레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공조와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해 제2·제3의 뉴토끼에도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