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장겸 의원 회피, 동료의원에 대한 모독” 집단 퇴장
야당 단독으로 증인 불출석 박민 KBS 사장 고발 의결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장겸 의원의 회피, 박민 KBS 사장 고발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5일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의원이 MBC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며 “MBC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이고 방문진이 과방위의 피감 기관인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김 의원의 과방위 회피 의견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해임무효 소송이 제기된 게 위원회 사적 이해와 관계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2017년도 민주당에서 작성한 방송 장악 문건이 그대로 실현돼 제가 쫓겨났는데 그게 다시 생각난다. 최근 방송4법을 다시 통과시켰는데 그게 시즌 2구나, 오늘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 완결을 위해 대단히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과거에 방송사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해상충이라는 건 심각한 모독”이라며 이훈기 의원의 사과와 정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야 간 공방은 박민 KBS 사장 고발을 두고 다시 오갔다.
박 사장은 이날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양해확인서를 통해 ‘국회에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박 사장이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바를 언급하며 “대통령 회의에는 KBS 생존이 걸린 사안까지 뒤로하고 참석해 대통령을 뵙고 견마지로 맹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공영방송 독립성을 운운하며 불출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반드시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고발 문제를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조국혁신당 1인 등 6인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처리를 추진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숙려 기간을 두자는 취지인데 지금 표결이 뻔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결국 야당 단독으로 박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과 조카, 처제, 동생 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작년 12월 25일 MBC가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단독 보도한 뒤 방심위 심의 안건을 보면 MBC에 대한 제재가 3배 급증했다”며 “누가 봐도 표적 심사”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00건 정도를 심의했는데 당시 MBC 법정 제재가 30건이었고 내가 취임한 후 심의한 70건 중 MBC 법정 제재는 20건으로 지난해보다 줄었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이 수치는 MBC뿐만 아니라 방송사 법정제재 전체 합계를 말한 것”이라고 정정하며 “착오로 잘못 말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작년에 통과됐던 방송3법에 대해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했는데 법안 내용이 그 내용과 거의 같은 취지라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의하면 각 분야 대표자가 이사가 되는데 방송3법은 방송계가 16명으로, 국회에서 선출하는 5명을 빼고는 16명이 대부분 방송통신 관련 인사들이라 대표성이 부족하고 편향성도 우려돼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해서는 “KBS와 한국전력공사 간 구체적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마무리하는 대로 분리징수를 원활히 추진되게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