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24년 농어촌주민 통신 접근권 보장’ 사업을 추진하시 위해 NIA-이동통신사-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해 도시와 농어촌 간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 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아 통신사가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FTTH 방식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FTTH(Fiber-to-the Home) 방식은 각 가정에 개별적으로 광 선로를 연결하는 가입자망이다.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지원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 중 446개 마을이 심사를 통과해 구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협약에서는 이번 446개 마을에 우선해 망 구축을 개시하며, 미처 신청하지 못했으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5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대상 마을을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KT, 금강방송 등 2개 사업자가 망 구축을 담당한다. KT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협약 대상인 446개 마을 중 98%에 달하는 436개 마을의 구축을 담당한다. 금강방송은 군산·익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사업자로서, 군산·익산 지역 10개 마을에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망 구축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50%는 KT와 금강방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끝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59개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정부·지자체·이동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인 IT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을 종료하는 만큼 1G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은 지자체를 통해 5월 17일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