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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새누리당 일각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 인수위 원안을 주장해야 한다는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포착되는 이러한 ‘이상기류’는 3일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문서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집중 포격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케이블 SO 및 IPTV 현안과 주파수 정책 이원화를 둘러싸고 여론이 악화되자 불안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민주통합당이 최근 IPTV 및 SO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전제로 공정방송 복원이라는 다소 동 떨어진 타협안을 제시하는 자충수를 두자 야권에 심상치않은 내분이 벌어지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분석도 깔려있다.
한 마디로 자신감이 붙었다는 이야기다. 현재 주파수 이원화 정책에 대해서도 통신업계의 입김이 강하게 적용되는 일부 언론을 통해 야당에 대한 압박수위가 고조되고 있고 정부 조직 개정 협상 초기부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설정한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도 효과를 거두자 굳이 ‘3일 협상 안을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발 안보불안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부 조직 개정안이 의외로 빠른 진척을 보일 경우 여야의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개정안 처리 자체가 빨라지며 기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될 공산도 높아진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안보불안 사태로 정부 조직 개정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주파수 정책 및 방송 정책 전반에 대한 협상안이 기존 원안 그대로 통과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