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다.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나오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독점해온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5일 서울 송파구 아이티벤처타워에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세 곳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5G 28GHz 주파수 할당을 위한 사업자 모집에서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50라운드 오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라운드마다 과기정통부는 직전 라운드 최고가에서 최대 3％ 이내의 금액을 추가해 다음 라운드 최소 입찰 가격을 정한다. 50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복수의 후보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밀봉입찰로 최종 낙찰자를 정한다.
과기정통부는 1라운드 최저 경매 가격을 742억 원으로 제시했다. 관련 업계에선 1,000억 원 안팎으로 최종 낙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은 5G 28GHz 주파수 할당 당시 2,000억 원대 초반에 낙찰 받은 바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 선정은 8번째 추진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진입 문턱이 낮아져 상황이 달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가제에서는 재무 건전성 심사가 있었으나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만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다.
이에 일각에선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16일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에서 “당초 기대했던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신청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계획한 파격적인 재정 투입이 혈세 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신청한 사업자들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등 재정 능력과 설비 투자 의지까지 꼼꼼히 따져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은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출혈 경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 열린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주파수 경매에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참여했다며 “5G 28GHz 대역의 경우 회절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든다. 통신비 요금 인하를 이끌기 위해선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닌 알뜰폰 생태계 육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에 좌장으로 나선 이경원 동국대 교수도 “신규 사업자가 등장한다고 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입될지 불투명하다”며 “이미 알뜰폰을 통해 서비스 요금 인하를 추진해왔는데 신규 사업자 등장이 추가적인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