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저물어가고 있다. 2022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락다운(봉쇄조치)을 회복하는 해였다면 2023년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문화적 변화를 체감하는 해였다.
2023년 방송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시작과 끝에는 방송법이 있었다. 여야 의원들은 방송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새해부터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연말에는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로 인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과 부결로 결국 방송3법은 폐기 수순을 밟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 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5월 면직 처리됐고, 후임으로 지명된 이동관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결국 이 위원장 사임으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두고도 현재까지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위원장뿐 아니라 방통위원을 둘러싼 내홍도 겪고 있어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KBS와 MBC, SBS의 수장도 바뀌었다. 먼저 지난 2월 안형준 MBC 사장이 취임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박민 KBS 사장이 취임했으며 12월에는 방문신 SBS 부사장이 SBS 심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또 지난 십여 년 동안 이야기된 수신료 현실화 대신 수신료 분리징수가 갑자기 이슈화되면서 KBS와 EBS는 위기 상황에 처했다. 이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등 빠른 전개로 수신료 분리징수는 하루아침에 현실이 됐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YTN은 지분 매각 작업에 들어갔으며, 유진그룹이 인수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외에도 말이 많았던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유료화는 현실이 됐고, 한동안 합병설을 차단했던 웨이브와 티빙은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정말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러한 변화만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방송가 주요 이슈와 방송기술인연합회의 일들을 월별로 정리해봤다.
7월
–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7월 5일 의결했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한 달만이다. 앞서 방통위는 대통령실 권고 이후 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접수한 지 2일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1981년 당시 신문의 월 구독료를 고려해 2,500원으로 책정된 수신료는 현재까지 금액 상승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시청료 거부 파동 등을 거치면서 1994년부터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으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KBS와 EBS가 97:3의 비율로 나누고 있다. 수신료와 관련된 논의는 지난 40년 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수신료 현실화 움직임이 있었고, 중간 중간 수신료 분리징수도 화제에 올랐으나 정치권의 입장 차, 신문‧종합편성채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하면서 수신료 징수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됐다.
8월
– 제50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자 발표…방송기술 수상엔 KBS 김성민
한국방송협회가 제50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자를 8월 3일 발표했다. 방송기술 부문에서 KBS 재난방송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담당인 KBS 김성민 씨가, 조명 부문에선 ‘불후의 명곡’, ‘KBS 2022 연예대상’ 등을 담당한 KBS 김효진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윤 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 해촉…정 위원장, 법적대응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해촉했다. 해촉은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내년 7월까지 임기였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인 정 위원장은 2003년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배임 혐의로 기소돼 해임됐으며,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해촉된 정 전 위원장 후임으로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위촉됐다. 류 대표는 KBS와 YTN 기자를 거쳐 YTN DMB 이사, YTN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야당 “참담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5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들 학폭 무마, 방송 장악 이력, 인수위원회 고문 경력 등 온갖 의혹에도, 국민의 우려에도, 국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 임명은 전 방송의 윤영방송화, 전 신문의 국힘당 기관지화”라고 꼬집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4시간 동안 이어갔지만 여야의 갈등 속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9월
– 방송기술인연합회, ‘전남권 지역 방송기술 교육 세미나’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방송기술교육원은 전남권 지역 방송기술 교육 세미나를 9월 1일 KBC 광주방송 4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전성호 KBS 미디어송출부 팀장이 ‘ATSC 3.0 SFN 구축 관리를 위한 표준 기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고, 정재갑 KBS 송신시설부 차장이 ‘방송용 전파 및 안테나 기초 이론’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강의 이후에는 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방송기술인연합회는 올해 활동들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김의철 KBS 사장 해임…해임 취소 소송 및 효력 정지 신청
김의철 KBS 사장이 9월 12일 해임됐다. 김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사 11명 가운데 여권 추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야권 추천 이사 5명은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해임안을 재가했다.
– 방송기술인연합회, 2023년 3분기 방송기술인상 시상식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9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023년 3분기 방송기술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3분기 방송기술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강용철(JIBS) △김상안(KBS) △김호기(KBS) △문상환(부산MBC) △박그림(TBN) △박정식(OBS) △박주엽(아리랑국제방송) △이승현(SBS) △이정우(CBS) △임정원(EBS)
10월
– 방송기술인연합회, KOC 2023 개최…‘미디어와 AI’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방송기술교육원은 10월 1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KOC 2023을 개최했다. ‘미디어와 AI’를 주제로 진행된 KOC 2023의 첫 순서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맡았다. 하 센터장은 ‘초거대 AI 시대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생성 AI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생성 AI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녹아들고 있는지, 나아가 각국에서 왜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했다. 이어 박준 SK C&C 디지털테크 센터장이 ‘AI For Biz(기업에서의 AI 활용)’을 주제로, 권택순 이스트소프트 CTO가 ‘생성 AI 이론 및 응용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 YTN 인수전 결과, 유진그룹 3,199억 원에 최종 낙찰
YTN 일부 지분 매각 입찰에서 유진그룹이 최종 낙찰자가 됐다. 낙찰가는 3,199억 원으로 10월 23일 종가 기준 YTN 시가총액인 2,42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이번 매각 대상인 YTN 지분은 한전KDN의 21.43%와 한국마사회의 9.52%를 합친 30.95%다.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면 유진그룹은 한국인삼공사(19.95%), 미래에셋생명보험(14.58%), 우리은행(7.40%)을 앞서며 YTN의 최대 주주가 된다. 하지만 방통위가 YTN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 의결을 보류하면서 매각 절차 완료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선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1월
– 넷플릭스, 계정 공유 유료화…계정 공유 시 5천 원 추가
지난해부터 계정 공유 유료화라는 불을 지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도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11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넷플릭스의 계정의 이용 대상은 회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즉 한 가구의 구성원”이라며 “국내 회원 중 가구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은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5천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 방송기술인연합회 “이동관 방통위원장 ‘허가도 받지 않은 단체’ 발언 유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11월 6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방송3법에 대한 질의에 답하면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라는 곳은 심지어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도 받지 않은 단체”라고 말했다. 이에 방송기술인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본 연합회는 서울은 물론 전국의 지상파 TV 방송사, 라디오 방송사, 위성방송, 종합편성채널 등의 방송기술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방송 정책과 방송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격주간 방송기술저널과 월간 방송과기술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1991년부터 매년 국내 최대 방송 전시회인 KOBA를 개최하고 있으며, 방송기술교육원을 통한 교육 사업을 하는 등 방송기술인 대표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방송기술인들로 구성돼 방송기술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실존하는 대표적인 방송직능단체를 폄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SBS A&T, 기구 개편 관련 노사 합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전격적인 기구 개편으로 극심한 갈등에 이르렀던 SBS A&T 노사가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까지 가는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11월 8일 발행한 노보에서 SBS A&T 사측과 언론노조 SBS본부가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은 무분별한 부서 통폐합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형택 언론노조 SBS본부 본부장은 “조합원의 일관된 요구였던 ‘고유 업무 유지’와 ‘훼손된 공정방송 제도의 복원’을 노사합의문에 넣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노사는 고유 업무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합의문 2항이 조합원의 기대를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극단적 대결 상황을 끝내고 조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력 힘든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재적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적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맞서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 26대 KBS 사장에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민 KBS 사장이 11월 13일 취임했다. 임기는 김의철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2024년 12월 9일까지다. 앞서 KBS 이사회는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제8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냈고, 서울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관악언론인회의 제12대 회장을 맡고 있다. 박 사장은 취임 이틀째인 14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편파 보도로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사과했다. 그는 임원 임금 30% 반납 등 특단의 경영 혁신으로 방만 경영을 타개하겠다고 선언했다.
12월
– 윤석열 대통령,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은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쓰라는 것이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대통령은 ‘소귀에 경 읽기’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계속해서 물거품을 만드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어떠한 절차적 내용적 하자도 없는 법안에 대해 특별한 대국민 담화나 설명도 없이 이토록 단호하게 그리고 무례하게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신임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30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탄핵소추안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신임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대구지방 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을 지냈고,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퇴직해 변호사와 권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 위원장 지명에 반대하고 나섰고, 여야는 연일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 ‘2023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 성황리에 마무리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2월 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 서울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23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김수지 MBC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강동구 KBS 기술본부장과 정영하 MBC 방송인프라본부장, 김상진 SBS CTO, 박창홍 EBS 융합기술본부장, 문용석 KBS 제작기술 센터장, 박종인 CBS 기술국장, 정경남 YTN 기술국장 등 방송기술인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영예의 대상은 KBS 제작시설부가 차지했다. 대상을 수상한 KBS 제작시설부는 지역 6개소의 풀파일 제작‧송출 시스템 도입을 총괄하면서 새로운 워크플로 전환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현장 교육 및 업무 가이드로 방송 안정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지훈 제작시설부 팀장은 “저희 팀은 지난 5년 동안 근무일수의 절반을 부산과, 창원 대구 등 지역에서 보냈다. 지역의 보도와 편성, 제작, 광고 파트 등 다양한 부서와 협의를 해 지역 제작 워크플로를 재정립했다”면서 “이 고생에 대한 위로를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대상을 수상한 KBS 제작시설부에는 상장과 함께 2024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NAB 참관 특전이 주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