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상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통한 ICT 기능 집중’을 둘러싸고 이해 관계자들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의하고 여야가 국회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유지 존속시키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자 ICT 업계 관계자들이 반발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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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지속가능과학회, 한국인터넷정보학회 등 ICT 관련 학회 및 단체장들은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ICT 생태계를 담보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차기 정부에서 ICT 전담부처가 무산된 마당에 ICT 정책 통합이라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ICT 기능을 분산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한 민주통합당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들은 “ICT 정책기능은 인수위가 구상한대로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의 당론은) 스마트 융합시대에 갈라파고스적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기조는 1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도 정부 조직 개편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의 논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서 핵심은 신설되는 미과부의 정책 포괄범위다. 현재 민주통합당 및 언론시민단체는 방통위를 존속시켜 합의적 위원회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제아래, 미과부가 방송정책까지 담당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인수위와 새누리당, 그리고 ICT 대연합을 위시한 관련 생태계 관계자들은 미과부가 방송 및 통신을 아우르는 ICT 정책기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ICT 관계자들은 전담부처까지 무산된 마당에 미과부의 복수차관제로 포함된 ICT 콘트롤 타워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가 팽배하다.
그러나 양측의 첨예한 대립의 실질적인 본질은 규제와 진흥, 방송과 통신 정책의 분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인수위 원안을 주장하는 쪽이나 변경을 주장하는 쪽이나 규제와 분할 측면에서는 이견을 보인다고 해도 방통융합의 미래적 가치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주체가 문제다. 인수위 원안을 주장하는 쪽은 방통융합의 주체가 ICT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수정을 주장하는 쪽은 인문학적인 공공의 가치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형태의 차이도 있다. 원안 주장은 독임부처제를, 수정 주장은 합의적 위원회를 해당 주체의 이상적인 모델로 인식한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양 측이 각자의 영역을 진흥시키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그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인다고 진단하며 이런 상황에서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이 국회 협상 과정에서 상생의 길로 가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ICT 발전을 콘트롤 타워가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 ‘영역 이기주의’가 진하게 배어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합의적 위원회가 긍정적인 방송 및 통신, 규제와 진흥에 대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