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부가 AI 시대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법률·경제·경영·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하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주파수는 소유할 수 없는 공공재이자 한정된 자원으로 국가가 관리한다. 정부는 무선통신, 방송, 위성 등의 혼선을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파 자원을 특정 사업자에게 할당하고, 이용 기간이 끝난 주파수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재할당 작업을 진행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시 전파법령에 따라 국가 희소 자원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 및 부과해 왔다”면서 “AI 시대 주파수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발족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시장 및 정책 환경 변화, 해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